경기도 공공부문비정규직 전환계획
비정규직의 2018년 정규직 추진시 추가로 예상되는예산확보 방안은?
2018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전환시 추가로 예산되는 예산확보 방안은

1. 출생아 수 저하
1) 2017년도 출생아 수가 35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지?
2. 인건비
1) 학생수는 줄어만 가는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 과다계상 아닌가? 인건비 산출 근거는?
3. 학교급식경비
1) 학교급식경비지원 예산 가운데 ‘17년 경기도에서 1033억을 지원하는데,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4:6으로 분배되는 금액 중 지자체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부천자료)
4. 교육공무직
1) 교육공무직원이 3만5천명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4,65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급식경비지원 예산 5,144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5. BTL
1) BTL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심의계획은?
2) 교육감은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3) 도교육청 정책에 가이드라인이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4)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기준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생각은 없는가?
5)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심의계획은?
6) 인력관리와 인건비 확대에 따른 다른 사업의 축소나 신규 사업 시행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7) 직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관리 부서는? 채용 체계는 어떻게 되나? 직종 개편 계획은 없나? 1명뿐인 직종 등에 대해선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인지?
8) 초단시간 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
9)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10) 학교와 학교외 용역근로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관련 계획은? 가능하다고 보나?
11)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산정의 문제점 및 대책은?
7. 불법건축물
1) 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불법 건축물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청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2)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건축물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3) 무허가 건축물 해소 불가 6개교 16개동에 대한 대책은? 향후 소송이나 불법 점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문제 없나
8. 관사
1) 미사용 관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2) 미사용 관사에 대한 장기 계획 필요하지 않나? 경기도교육청의 물적 자원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9. 체육관 사용
1) 학교체육관 사용료 징수 세입 절차 확인해보았나? 학교별 세입항목에 제대로 명시되고 있는지? 시설적립금의 목적은
10. 학교폭력
1) 학교폭력 발생이 급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원인 파악 되었나?
2) 실태조사와 실제 발생건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실태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원인 파악해보았나?
3) 실태조사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한 대책은?
11. 성폭력
1)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성폭력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