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 취득세
세입추계의 문제점
1. 도세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도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회차원의 다양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세입의 부적절함과 비과학적 추계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회비용 상실을 야기함
 -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2016년에도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수도권 이탈 여파로 ‘15-16년 경기도 사상 최대 세입선물 시점’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보수적 세입추계는 2016년 세입추계에도 그대로 반영됨.
 -  앞으로도 취득세에서만 초과세입이 최소 7,000억원   에서 9,000억원정도가 발생된다는 의미이며
     이 재원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되어야 마땅함.
과학적 세입추계 한다면서 가장 비과학적 모형 선택
2. 세입추계의 방법에는 ① 개별분석방식,  ②행안부 세수추계프로그램 방식, 탄성치 적용방식 경제(GDP), ④ 시？군 자체 추계방식, ⑤ 시계열 분석 방식, ⑥ 회귀분석 방식이 있음
-  최근 6년간 추계방식 결정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개별분석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처음에 지적한 보수적 세입추계를 야기하거나 환경여건 변화(시장거래절벽, 시장쇼크 등)에 민감하지 않는 단점을 야기함.
- 그나마 세입추계 모델 중 가장 현실에 부응하는 방식은 행자부 세수추계프로그램 방식인데 이는 6월말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이 행자부로 직접 입력하고 전송함으로써 세입을 추계하는 것임.
- 이 모델의 부족한 부분은 추계방식에 적용되는 독립변수들 중 부동산과 경제동향 관련 데이터만 반영하고 경기도에 최근 가장 중요한 인구구조의 변화(인구유입, 계층별 증가, 세대별 변화 등)에 대한 독립변수를 발견할 수 없어 모델의 부분적 개선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시계열분석의 새로운 도입개별분석방식에 있어 기본적용을 적정하게 반영할 것(현재는 너무 보수적), 회귀분석모델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행자부 모델의 경기도형 개선, 시계열분석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경기도 인구구조 독립변수를 꼭 반영하여야 할 것임.
나머지 탄성모델이나 시군모델은 실제 세입추계에 별 도움되지 않으니 폐기해도 됨. 다만 탄성모델은 경기도 GRD 연관하여 개선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