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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의원명 : 최종환 발언일 : 2016-03-04 회기 : 제308회 제4차 조회수 :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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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성공단 가동중단
1-1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유가 개성공단 투자비 및 임금이 북한 당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보는지 ?
1-2 통일부 장관의 국회답변은 개성공단 투자비 및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반면,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정부가 대북정책 신뢰를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3 대통령의 주장은 정부 스스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하는 자금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자금 공여를 묵인한 주장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4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근거와 소요재원이 실효성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5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6 개성공단 배후 물류기지 조성계획 무산에 따른 피해와 대책 ?
2. 예산집행의 적정성
2-1 준예산 집행관련 2016.1월 행자부에 질의 회신한 공문에 대한 경기도의 자의적 해석으로 9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위법하다고 보는데, 견해?
2-2. 2016.1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 도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와 효력에 대한 견해?
3. 성남시 3대복지
3-1 성남시 3대복지 관련, 경기도의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는 경기연정의 파탄선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3-2 성남시 3대복지 재의요구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분권 훼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3 성남시 3대복지 관련, 재의요구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보복행정이라고 보는데?


1. 장기결석 학생
1) 장기결석 학생 관리실태 부실 및 위기관리시스템 현황은?
2) 장기결석 학생 사망사고 발생 등 위기관리시스템 부실에 대한 개선대책은? 
2. 누리과정 관련
1) 누리과정 관련 최근 감사원 감사는 보복감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교육부도 2015년 회계에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는 실정을 알고 있었는데, 2016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자료에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누리과정 관련 어린이집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대한 견해는?
3. 단원고 존치교실 관련
1) 단원고 존치교실 관련 재학생 학습권 제약및 민원해결 방안은
4. 학군조정 및 배정 관련
1) 도내 중고교 학군조정 및 학교 배정관련 민원 해결방안은? 관리실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