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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등

의원명 : 안승남 발언일 : 2016-03-03 회기 : 제308회 제3차 조회수 :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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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성공단 폐쇄
1-1. 개성공단 내 경기도 소재 기업에 대한 도의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도에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부계획 ?
1-2. 경기도의회가 개성공단 지원조례와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 여건을 조성하면 경기도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
2. 별내선 복선전철 일부 노선변경
2. 별내선 기본계획고시(`14.12.18.), 주택계획 사업 승인신청(`14.12.23.) 관련,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인창폐정수장 부지를 최소 통과하고 상대민원 최소화, 이용편의성과 설계기준이 부합되도록 하며, 터널보강비 등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의 최소증가, 선형변경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청(자치행정과-17392(2015.12.18.)  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관련
  - 상대민원 관련 세부 설명자료와 대안
  - 이용편의성 설계기준 관련 세부 설명자료와 대안
  - 비용증가 관련 세부 설명자료
  - 행정사항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회의록과 해당자료 그리고 중앙부처 승인불가 공문과 변경내용 자료
3. 별내선 BN3 정거장 계획
3. 구리 남양주의 중심지역에 8호선 연장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BN3 정거장의 실시설계 중 구리전통시장 출입구가 빠짐. BN3 정거장이 백화점 근거리에 입지한다면 그 의혹에 대한 설명 ?
* 자료요청
 - 기본계획의 당초 지하 3층 개착 정거장이 지상으로 변경된 사유
 -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BN3 정류장과 주변 관련 제출한 세부 설계도면과 설명내용
 - 상기내용 관련 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발언내용, 관련자료 일체
4. 뉴스테이
4-1. 구리시는 이미 갈매보금자리 지구가 일순간에 개발 발표된 후, 일순간 삶의 터전을 잃는 그 피해가 심각. 경기도는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스테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4-2. 경기도가 추구하는 서민 주거안정 주택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5. 가나가와현 간 교류협력 계획
5. 가나가와현 자매결연 25주년 공동선언문 관련, 교류협력 관계의 심화를 위해 대화들이 오간 다음에 후속조치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민 건강을 챙기고 있는지 세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