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정책
1-1. 일자리 70만개 공약. 임기 1년반 동안 일자리 3만개 감소. 공약실천계획서 수정요구. 경기도 자영업자 일자리정책의 대거 전환과 투자가 필요
- 15세∼39세까지의 젊은 층 일자리감소(-54천명)
-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일자리 난 심각.
- 주당 36∼54시간 일자리가 20만개 감소
- 일시휴직자도 대폭 늘어남
-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일자리 감소.
1-2. 일자리재단 출범으로 종합적-원스톱 고용서비스 정책이 가능해졌으나 청년, 장애인, 여성 등의 일자리 특수성, 기술학교의 뿌리산업 인력양성이라는 전략적 관점이 사라지지 않도록 당부.
1-3. 재단의 대표(재단임원 포함)는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경력과 경험에서 대한 민국의 최고 전문가로 도지사의 추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1-4. 조례 없이 예산 먼저 밀어넣기, 집행부 입법을 시간에 쫓기듯 의회에 대리한 입법에 대해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필요
1-5. 경기도 노동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도 자영업자의 대몰락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일자리 재단 조례에 창업기능을 덧붙여 의회에서 다시 조정 및 삽입. 기존 창업지원 예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리모델링과 정책의 전면적 방향 전환과 섬세한 지원 절실
2. 수퍼맨 펀드
2-1.‘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위해 수퍼맨 펀드 2호 예산 50억원 편성. 경기도를 위한 것인가? 청년을 위한 것인가? 창업을 위한 것인가? 수퍼맨펀드 1호 분석을 통해 2호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
2-2. 2015년 7월 조성된 수퍼맨펀드 운용현황 관련, 경기도에서 조성한 펀드가 타시도 회사에 투자. 차라리 서울시와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공동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2-3. 투자된 대두분 기업은 법인설립이 3년 이내, 큐라켐의 경우 2009년에 법인이 설립되어 창업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음.
2-4. 투자수익을 얻는 경기도가 아니라 도내 기술중소기업 지원으로 전환하여 경기신보에 50억원을 출연하고 10배수 특례보증 500억원의 재원 마련, 순수하게 경기도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이고 대규모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2-5. 수퍼맨펀드 2호 조성 시, 외투기업 ‘유진초저온’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70억원의 기부금을 원금과 투자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퍼맨펀드 출자금으로 전환한 것도 문제 (2016년 2월 3일자 경기신문)
3. 재정정책
3-1. 경기도 경제상황 최악에 직면,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함.
-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확보 전제조건으로 현재 운용되는 보증배수 5배수(적정운용배수 5배수)를 올려 5,000억원의 추가 보증지원
- 중기자금은 ’14수준으로 중소기업들의 시설 및 기계설비 투자를 유도해 300억원의 ‘도지사 민생실현 출연금’ 필요
3-2. 경기도 경제민생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일반회계 대비 1.7%로 만성적인 꼴찌로 전국 평균 3%에도 훨씬 못미처 ‘말로만 민생 경기도’로 전락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일자리재단 및 수퍼맨펀드, 콜라보레이션 등 때문에 삭감.
4. 공유시장경제
4.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사의 내용이 담기려면 몇 가지 조문을 정리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경제를 사회경제적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는 사회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시장적 관점만 지향한다면 본래의 공유경제 철학적 취지나 사회적 의미가 퇴색될 것임.
5. GRRC 리모델링
5. 도내 소재 대학은 GRRC(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운용. 경기도의 산학연 사업에 대한 의지 불투명. 변화하는 시장생태계를 반영한 신규 센터를 지정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 기관으로 GRRC 역할 리모델링 필요
- 브랜드 변경 : 중소기업 지원사업
- 대학의 예산매칭 방법 비율등 변경
6. 교복연정
6.‘반값 교복’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착한 교복’사업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지속적이면서도 정확히 홍보. 경기도는 공급자들을 책임지고, 교육청은 수요자들을 책임지는 교육연정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됨.
1. 반값 교복 관련
1) 교육연정사업인 ‘착한 교복’의 철저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