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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입법등 저눈성 강화 등

의원명 : 방성환 발언일 : 2016-03-03 회기 : 제308회 제3차 조회수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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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의회 입법등 전문성 강화
1-1. 경기도는 인구 1,300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자치단체. 연간 3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의원 개인이 모든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연구. 도의회가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임. 도지사는 도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1-2. 보름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9조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현행 예결위 제도는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1. 누리과정 관련
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2. 누리과정 관련
1) 누리과정의 예산집행 절차를 알고 있으며 현 상태라면 어떤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2) 현 누리과정 사태에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의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있는가?
3. 누리과정 관련
1)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5년 10월경 예정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4. 누리과정 관련
1)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
5. 누리과정 관련
1)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등에 대한 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하였는데 법 위반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6. 누리과정 관련
1) 유치원의 경우에도 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지?
7. 누리과정 관련
1) 없다면 왜 전액 편성하지 않는가?
8. 누리과정 관련
1) 교육부의 교육청 본예산 분석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체 예산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 가능하다는 데 교육감의 생각은?
9. 누리과정 관련
1) 본 분쟁에 대한 경기도와 지방 31개 시군의 해결노력을 알고 있는가?
10. 누리과정 관련
1)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과 관련 교부금 이외에 예비비 등 지원 예정인 예산은 무엇이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누리과정 관련
1)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자구책은 무엇인가?
12. 인력현황 및 인건비
1) 교육청 인력현황과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건비가 너무 과잉한 것 아닌가?
13. 이황초 관련
1) 이황초등학교 부지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14. 송현초 관련
1) 인근 송현초등학교 현 상태(학급 수. 학생 수 등)가 적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