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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의원명 : 방성환 발언일 : 2015-09-14 회기 : 제302회 제2차 조회수 :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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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지원 정책
1-1.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간의 경제민주화 설명?
1-2. 부정경쟁 방지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안?
1-3. 최근 현대백화점 판교점 입점. 왜 식품관이  6,000평이나 되는가. 경기도가 관여할 방안은 없는가?
1-4. 골목경제침투, 하청문제 등에서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는?
1-5. 최근 상권영향분석을 의무화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안?
2. 중소기업 일자리
2-1.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노사협상,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통상 임금, 최저임금문제 등의 개혁 추진. 이를 지휘할 부서가 공정경쟁과의 노사 협력팀뿐. 중앙에만 맡기고 있을 것인가?
2-2. 중소기업의 구인문제,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은?
3. 소상공인 지원
3-1.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필요. 창업관리에 대하여 설명?
3-2. 소상공인지원시 지원서 복잡, 사업자체를 모르고 제외업종도 많음. 개선방안은?
3. 소상공인 지원
3-3.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계획은 ?
3-4. 폐업관리(이삭줍기)에 대한 대책은?
    -신용회복센터, 성남 채무탕감프로제트
3-5. 직업상담사 처우개선방안 ?
3-6. 경기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경제실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
3-7. 소상공인과 전통시장(TF)에 대한 관리를 팀이 아닌 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4. 따복공동체의 발전방안
4-1. 따복공동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4-2. 지원센터의 급여가 70%인 이유와 개선대책 ?
4-3. 기존 민간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업  내용에서 융화가 잘되고 있는가?
4-4. 센터위탁, 시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5. 공공기관의 제 문제
5-1. 경기도내 26개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등 규정정비를 위해 한시적 TF운영(5.26 1차회의, 9.1 2차회의). 지침이 만들어진 경위와 내려보낸 이유?
5-2. 사전 내용설명 또는 자료제공 여부, 1차 회의에서 정한대로 이행여부, 31개 시·군으로 지침을 내려보내는 여부 등, 관련문제의 원인은 감독부재, 예산등지침, 공무원 마인드, 이사회의 형식화, 인사담당자 지식부족의 개선필요?
5-3. 2014.9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방지, 경영의 효율성 담보를 위해 지방정부출자?출연에 관한법(이하 지출법) 제정. 법 4조와 부칙 3조에 의해 6개월내에 조례가 제정. 도내 26개 산하기관의 조례 제정 현황은 ?
5-4. 6개월이 지난 조례의 공백이유와 치유방법은?
5-5.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5-6. 성과와 연계한 차등 임금피크제 도입 용의는?
5-7. 채용방법의 일원화 시행 이유는?
5-8. 장단점은 무엇이며 문제점 해소방안?
5-9. 상여금 성과급 배분문제 ?
6. 판교 테크노 벨리의 현안
6-1. 제2판교 개발계획의 개요와 경기도의 주된 역할 ?
6-2. 조례, 계약서 등 법제도적 정비 상황은?
6-3. 제1벨리의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 ?
6-4. 관리기관(판교티브본부의 소속과 역할) 보완 방법은?
6-5. 성남시의 건의사항과 연계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방침은?

1. 교육재정 강화문제
1) 재정악화의 구조적 문제점-교문위 국회의원 30인 중 10인 개정노력
  가. 교부금 분배차이의 주원인은
  나. 교원정원과 보정지수문제-교원부족, 비정규직
2)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교원실무직원-교육공무직원으로 변동된 이유는? 사립학교는?
 ·교육공무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대비방법?
 ·단체협약 분석상 문제점?
 ·단체협약, 임단협의 이행정도
 ·단일 취업규칙의 문제점과 현장 행정실장의 인사노무 지식 보안 방법은? 
2. 고등학교 9시 등교
1) 고등학교 9시 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