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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집행 예산 등

의원명 : 김보라 발언일 : 2015-05-19 회기 : 제297회 제2차 조회수 :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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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미집행 예산
1-1. 2015년 미집행예산 현황과 이후 계획
1-2. 의회에서 조정된 예산 중 미집행예산 현황
1-3. 예산배정유보 기준
2. 위원회 관련
2. 최근 3년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3. 따복공동체사업
3-1. 따복공동체 추진배경
3-2. 따복공동체 사업 과정에 대한 현장의 우려점 및 개선방향
3-3.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31시군 현황 및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
4. 산업단지 심의, 관리 과정 
4-1. 산업단지 인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
4-2. 경기도 산업단지 인허가 및 관리 현황 및 문제점
5. 시민정원사
5-1. 시민정원사 양성 목적
5-2.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현황 및 개선방안

 1.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Ⅰ. 지원 현황
  1. 2015년 4월말 기준 누계 불용액
  2. 2014학년도 기준 고3 지원세대 수
    (2015년 4월 지원 중단 )
  3. 인터넷통신 사업자별 월 협정단가
  4. 유선방송사업자 유해차단서비스 제공현황 및 근거
   (‘14.12월 기준)
Ⅱ.‘13년도 유해차단서비스 자체검증의 타당도
  1. 2차 검증에서 무료제품의 차단율을 검증한 사유
  2. 무료제품 개발사의 답변서 [ 4-나 ] 에 의하면, 무료제품은 차단 DB가 방심위에서 제공하는 유해사이트의 비중이 100%이며, 방심위에서      제공하는 유해사이트를 제외한 사이트로  테스트할      경우에 차단율 77% 기록은 비정상이라도 답변함.
    2차 검증에서 이용한 검증목록은 방심위에서 제공한 유해사이트를 제외한 것인가 ?
   3. 무료제품의 차단율 77% 기록은 검증목록 중        77%는 방심위에서 제공한 유해사이트이고, 23%만이 자체수집한 유해사이트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 판단에 대한 수용 여부 ?
   4. 년간 5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유해차단 서비스에 대한 검증에서 검증목록 표집의 신뢰도에 치명적 결함이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주장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에 대한 해명
   5. 결론적으로 기 이용 중인 통신사 유해차단 서비스에 대한 면죄부 봐주기 검증이라는 비판에 대한 소명
Ⅲ.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방문설치
  1. 방심위가 동일한 사업에 소프트웨어를 원격설치 했고, 경기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에서 NEIS 원격지원시스템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방문설치를 주장한 이유 ?
  2. 다량구매 할인을 고려한 25,000명에 대한 가격조사 증빙 제출
  3. 세종교육청 도입예정단가 기준, 1인당 225%,  41,520원을 뻥튀기 한 이유 ?
Ⅳ.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 감사관-5740 (14.6.30) 밀레니엄꿈나무 정보화사업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알림
   - 수신 : 복지법무담당관
   - 제목 : 일레니엄꿈나무 정보화사업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알림
   1. 관련
    가. 국민신문고 민원 2건(2013. 10. 4)
    나. 감사관 - 2202(2014. 3. 4)
   2. 일레니엄꿈나무 정보화사업(유해차단) 민원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시업무담당부서(복지법무담당관)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해차단시스템 우회, 암호화 통신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일레니엄꿈나무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1. 위 관련 감사관실의 강력한 대책 수립 요구에 따른 수립 대책
   2. 수립한 대책이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유
Ⅴ. 무상배포 제품을 유상 구매
  1. 2013.1.21.에 구매한 제품은 차단성능을 결정하는 유해사이트 DB 개수가 방심위가 무상배포하는 무료 제품과 동일한 102만개임에도 불구하고, 3백만원이상을 투입하여 구매한 사유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PC지원 지원시 방심위가 무상배포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