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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의원명 : 이상성 발언일 : 2010-11-11 회기 : 제255회 제2차 조회수 :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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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요지>
1. GTX 안전대책 관련
  -GTX에 사용될 열차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
  -역간 거리가 멀어 화재를 비롯한 비상  사고시 심각성이 엄청남. 이에대해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2. 사업비 조달 관련
  -사업비가 예상하고 있는 12조보다 더 들 경우에도 현재의 분담률(민자 60%, 개발부담금 20%, 중앙 15%, 지방 5%)을 유지할 계획인지?
  -민자부담금이 총사업비의 60%가 아니라 절대액수로 7조 2천억 원을 계상한다면, 추가소요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50% 증액되어 18조가 소요될 시 민자부담금을 총 사업비의 60%가 아니라 절대액수로 7조 2천억을 계상한다면, 정부부담액이 5조 4천억이 되고 이 중 지방정부 부담액이 1조 3천 5백억이 되는데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또 중앙정부에서는 GTX사업에 한 푼도 계상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면 민자가 10조 8천억으로 늘어나고, 개발부담금은 3조 6천억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GTX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됨에도 정부 부담 절대액수를 유지하려면 증액분을 민자가 부담해야 함. 도지사께서는 증액분을 민자에 모두 부담지우면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GTX 요금체계를 유지할 복안이 있습니까?
  -현재 계상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2조 4천억 중 확보된 동탄신도시 개발부담금 9천억 외에 나머지 조달계획은?
3. 이용객 예측 관련
  - GTX를 일일 평균 79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는?
  - GTX 전체노선의 하루 최대 수송능력과 그 근거는?
  - GTX의 실제 수송능력 범위 내에서 현행 요금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채산성은 있다고 보는지?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