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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 기금 관련 질문

의원명 : 윤은숙 발언일 : 2010-11-12 회기 : 제255회 제3차 조회수 :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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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요지>
1. 주거환경정비  기금 관련
 - 2008년에 194억 원, 2009년에 289억 원, 2010년에 213억 원 등 최근 3년간에만 정비구역 내 총 697억 원의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발생되었지만 도는 30%~ 50%인 279억 원 이상의 정비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이유는?
- 법률의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 적립을 위해「경기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구역내의 매각대금 수입을 포함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지는?
- 확충된 기금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건축비에 대해 저리의 금리로 융자를 하는 것은 물론 개발지구내 녹지, 경관시설, 정비지구 내 8미터 이하의 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2. 경기도시공사   관련
- 2008년도 이후 456%로 급증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2009년에 경기도로부터 4,855억 원의 현물출자를 받고, 2010년에는 500억 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등 재무구조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근원적 대책은?
- 400%를 상회하는 과도한 부채 증가 감소 방안과 관리인원 대비 최고의 연봉을 받는 공사 임원의 적정한 연봉 구조 개선방안,  선물수준의 고가의 화환과 과도한 식사비를 지출하는 사장의 판공비 지출행위 근절방안및 비상임 이사들의 월정 활동비 지급 중단과 수의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 인사비리, 부실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전격 교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경기도시공사 사장, 정무부지사, 공사 사장 등의 임용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영능력 검증 절차를 거쳐 CEO를 영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