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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대사 중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등

의원명 : 양근서 발언일 : 2013-05-07 회기 : 제278회 제2차 조회수 :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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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현대사 중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1  경기도 현대사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그릇된 시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교재 활용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발간된 책을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2. 공공의료 관련
2-1 경기도 의료원이 적자경영 상태인데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본견해와 도립병원과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
2-2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인상률이 경기도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보다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3. 행복주택추진 방안 관련
3-1 지방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주택수에 비례해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 세수감면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3-2 도내 공공택지개발지구 중 사업이 중단돼 있거나 보류되는 등 미착공 상태의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용의는?

4. 개성공단 잠정폐쇄 대책 관련
4  정부의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입주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5. 도유지 공유재산 관리 방안 개선
5-1 도유지 관리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도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및 DB구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5-2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거나 별도의 경기도공유재산 관리   기관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5-3 현재 단순 매각 또는 방치된 도유지를 수탁관리기관이나 민간투자 등으로 공공성이 강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4 보존이 불필요한 도유지에 대하여 단순 매각 보다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생기숙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6-1 현재 법상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매몰비용의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2 도 자체재원의 마련과 시군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충과 도의회가 결의했던 중앙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용인, 의정부 경전철 수요예측 과다 관련
7  감사원에서 경전철 수요예측이 과다포장되었다고 지적됐음. 이와 관련하여 수요예측한 기관과 이를 승인한 중앙 정부의 책임을 물을 의사는 없는지?

8.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계획 능력관련
8  북수원민자도로 개설구간에서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광교 초중교 학교부지를 제공하여 환경마인드 조차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경기도시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9. 대중교통환승요금 관련
9 연간 2천억원의 환승할인 요금 지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최근 지하철공사와 서울시 등에서 경기도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0. 감액추경 사유와 누리과정 재정부담 관련
 1) 본예산 감액추경 경위와 사유는 무엇인지?
 2) 누리과정 재정부담체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11. 학교주차장 등 공공시설 개방
 1) 2012년 9월 임시회 도정질문때 학교내 교직원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음.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이 TF팀을 구성해 학교시설 개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추진 현황과 성과는?
 2)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나아가 학교(시설)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은 복합화하고, 방과후에는 관리책임권을 학교장에서 지역협의체(학교,주민,지자체 등)로 이관해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3)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지자체,교육청,학교, 주민,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용의는?

1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 2012년 9월 임시회에서 지적한 학교내 법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추진 성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