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천시 지역현안 관련 등

의원명 : 이해문 발언일 : 2013-05-07 회기 : 제278회 제2차 조회수 : 2165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과천시 지역현안 관련
1-1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관련 도지원대책은?
1-2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관련 도 지원대책은?
1-3 과천에 건립 중단된 우정병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1-4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 대책은?
1-5 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과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차원의 지원 대책은?

2. 도 재정건전성확보 및 추경관련
2-1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은?
2-2 2013년도 제1회 추경의 시기와 규모 및 재원확보 방안?
2-3 지방채 발행계획과 감채적립금 관련규정 이행여부?

3. 도교육청 관련 미전출금에 대한 조치계획 및 방안
3-1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경기도교육행정 협의회설치운영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는?
3-2 도교육청에서 721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왔는데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차액이 왜 발생 하였는지?
3-3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만약 추경 반영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향후 방안은?
3-4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는 학교 매입으로 지난 3년간 경기도에 1,199억원 추가부담 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은?
3-5 작년(2012년)에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전출키로 했던 2,591억원의 재원은?
3-6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협력을 위한 공동협력문의 연도별 전출계획의 이행실태는?
3-7 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도지사는 특위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는지?

4. 도지사선거공약 이행여부와 평가 관련
4-1 선거공약 중 추진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이 없는지에 대하여 총체적 평가를 해보았는지?
4-2 공약 중 아직 정상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4-3 도지사 3선 출마 계획이 있는가?
4-4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사업은?

5. 도 산하기관·단체 지도·감독 관련
5-1 최근 3년간 기관 및 대표자 평가에 대한 결과 조치사항?
5-2 경기도가 주주, 대표자로서 이사회,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행사(최근 3년간)등을 제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5-3 결산관련 자체감사, 외부감사 후에 조례, 정관, 제규정 등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5-4 지방공사결산과 관련 장기간 동일 회계법인에 대해 결산감사를 승인한 횟수와 문제점 없는지?
5-5 도내 31개 시군 중 10개 지방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업무와 중복되는 사항과 향후 대책은?
5-6 26개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현물출자한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6. 행복주택사업 추진관련 경기도의 대책
6-1 경기도내에 행복주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6-2 경기도시공사 참여방안은?
6-3 보금자리주택 지정된 곳의 향후 추진대책은?

7. 사학재단관련
 1) 사학재단 재정지원 종류와 규모?
 2) 사학재단 감사결과 조치사항?
 3) 사학재단 회계에 대한 교육청 지도점검?
 4) 사학재단 건전육성방안?
 5) 경기도의회에 재의결 요청된 사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교육감의견?

8.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문
 1)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에서 교육감의 책무는?
 2) 학교용지매입비용 특별회계를 구분계리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3) 법정 전출금으로 금년(2013년)에 경기도가 지방교육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학교용지매입비로 부담할 총금액은?
 4) 추경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721억원에 대한 계산근거는?
 5) 교육청에서 학교신설비용 청구시 실제매입비용 1/2에 대한 전출금을 도지사 의무로 책정하였는지?
 6) 도교육청에서 최근 5년간 실제 매입비용을 연도별, 대상 학교별로 구분 계리하고, 소유권 이전도 되었는지?
 7) 경기도 전출금 부족으로 도교육청이 대신 처리한 금액은?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타시도 수준으로 정비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지?
 9)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교육감은 특위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는가?

9. 마이스터고 관련 질문
 1) 2013년 2월 첫졸업생 수?
 2) 졸업생중 미취업생수와 미취업사유?
 3) 대학진학생수와 진학동기?
 4) 취업후 사후관리, 현장지도방안?
 5) 향후지원 육성대책은?

10.교육재정건전화 관련 질문
 1) 도교육청 주요 재정수입원은?
 2) BTL사업으로 지출되는 예산규모?
 3) 지방채발행 필요성과 감채적립금 관련 규정 이행여부? 

11. 교육감 선거
  공약 이행여부와    평가 관련 질문
 1) 선거공약 중 추진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이 없는지 총체적 평가는 해보았는지?
 2) 공약 중 아직 정상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3) 교유감 3선 출마 계획이 있는가?
 4) 경기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사업은?

12. 과천지역현안 관련
 1) 사립유치원 관외거주 급식지원 대책은?
 2) 과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 추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