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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고덕신도시 군부대 확장 존치 관련 등

의원명 : 전진규 발언일 : 2011-11-02 회기 : 제263회 제2차 조회수 :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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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련
○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 안철수 원장의 도 기관장 신분으로서 선거 개입의 적정성?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의 임명권자는?
○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선거 개입에 대한 생각은?
○ E-MBA과정의 관악캠퍼스 이전 사유
○ E-MBA과정 이전시 지사님 동의 여부
○ T-MBA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
○ 경기도가 교과부에 법 규정 완화를 요청한 내용은?
○  대학을 설립하는 4대 기본요소는?
○ 융기원의 건물과 토지가 경기도 소유인 것을 아는지?
○ 서울대에 교지 교사의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협약을 했는지?
○ 협약체결시 상황보고를 받았는지?
○ 관악으로 교과부 승인을 받고 광교에서 편법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립대 설립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동의하는지?
○ 융대원 설립인가시 시설확보 등의 문제점을 보고받았는지?
○ 편법 운영이 유지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 도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유재산인 융기원, 바이오센터출자를 기억하는지?
○ 대학원이 설립 운영되는 재산을 현물출자한 것이 적정한지?
○ 도와 서울대가 관리 위수탁 협약 갱신한 것이 맞는지?
○ 협약 갱신이 안되면 서울대의 운영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 융기원의 자생능력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견해는?
○ 도가 서울대에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도내 대학이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 있는지?
○ 지방에서 국가에서 할 부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 편법으로 설립된 융대원에 대한 지원할 명분이 없음.  재정지원 중단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2. 고덕신도시 군부대 확장 존치 관련
○ 8월말 군부대이전 관련 보도내용에 관해 보고를 받았는지? 고덕신도시에 군부대를 존치하는 것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 LH가 당초 외곽 이전계획을 바꿔 단지내로 확장․통합 이전하려는 이유를 아시는지?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지?
○ 이 계획대로라면 인접한 택지지구의 민원과 마찰이 불보듯 뻔한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합리적 대안은 있는지?
○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를 군용지 아래 이주자택지에 앉혀서 군부대와 신도시지역을   차단하는 차선책은 어떤지?
○ 거주지역 인근에 군용차량이 들락거리고 훈련소리가 난다면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지?○ 비용을 줄이려고 군부대를 그대로 존치․확장하려는 것은 도시계획의 ABC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3.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
○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최선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결과적으로 평택항만 도시개발을 지연시킨 장본인이 되고 말았는데, 인정하시는지?
○ 도차원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지?
○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입안의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관리계획으로 신속히
   갈 경우 입안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지역을 구획정리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개발주체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 토지주 연합, 공공과 토지주연합의 
   제3섹터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용도별로 구획을 정리하고 도로 배수 상하수도 등 기본 도시시설을 해 놓는 개발을 해 놓고 지주들이 형편에 따라 항만 
    도시에 걸 맞는 개발을 하게 하면 지주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항만배후 시설도 탄력성 있게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 이곳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하는데 사업수행 자격을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지사님 의견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된 것을 보고 받으셨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사업참여의사를 밝힐 즈음 지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참여자격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 법령 개정으로 자격도 없는 중기협동  조합중앙회가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지사님 생각은?

4.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직 개편 관련
○ 기구 축소 및 임원 감축을 시도할 계획이 있으신지?
○ 경기 출신이 충남 일을, 충남 출신이 경기 일을 맡는 일이 반복되는데 직원들의 지역 충성심이나 이기주의의 발로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신지?
○ 경기본부와 충남본부로 개편하여 경기본부는 포승지역에 두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5.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관련
○ 경기만 일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6. 통학버스 운영 관련(교육감)
○ 통학버스 운영실태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버스 운영을 체계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