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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뉴타운사업, 학교급식 한우고기, 학교혁신지구 사업 관련

의원명 : 안승남 발언일 : 2012-11-05 회기 : 제273회 제3차 조회수 :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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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 관련
   o 학교급식 한우고기 1등급과 3등급의 구분  기준과 차이점은?
   o 학교급식 한우고기 3등급을 지방이 많은 한우고기 1등급으로
      대체 구매시, 학교 급식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o 한우고기 축산농가 지원과 학교급식대상인 어린이, 학생의 건강이 
                               둘중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가?
   o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만과  지방과다 흡수 문제가 있는데 한우고기
      1등급 학교급식 보조금을 중단할 수 없는지?
   o 학교급식을 계약한 안성마춤한우라는 계약 업체는 공급가공장이다. 경기도의 한우 
      1등급 보조금이 어떻게 축산농가로 얼마가 지원되어 어떠한 효과를 보는지 세부 내용을 
     도면을 그려 설명하고(생산자, 가공자,  도축장, 유통마진 등 상세 설명)  양평  개군한우도 
     동일한 설명을 바람

2. 뉴타운사업 관련
   o 뉴타운을 해제하는 출구전략의 법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o 경기도내 해제된 지역과 2-1번의 법적 사유를 대비해서 도표로 설명바람
   o 도지사가 법에 근거하여 뉴타운을 해제 할 수 있는지?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 구역등 해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뉴타운을 해제한 곳이 있는지?

3. 학교급식 한우고기 관련
   o 학교급식 한우고기 1등급과 3등급의 구분 기준과 차이점은?
   o 학부모들은 1항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교육청과 학교는 홍보했는가?
   o 지방이 많은 한우고기 1등급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o 한우고기 축산농가 지원과 학교급식대상인 어린이, 학생의 건강. 이둘 중 무엇이 더 우선
       이고 중요한가?
   o 지난번 안승남 의원이 교육감 도정질문 일문일답에서 이 내용을 질문 했는데 답변이후 
      어떠한 노력을 행정 절차적으로 진행했는지? 

4. 학교혁신지구 사업관련
   o 혁신교육지구 사업관련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사업비 대응비율이 5:5에서 2:8, 3:7 등으로 
      바뀐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