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형마트 및 SSM의 영헙확장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대책 등

의원명 : 박용진 발언일 : 2012-03-07 회기 : 제265회 제2차 조회수 : 1879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확장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대책  
○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제한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고 규제의 전국적인 확산움직임에 대한 지사의 견해?    
○ 위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한편, 대형마트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최근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SSM 입점예고 의무화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조례공포를 거부한 이유는?
○ SSM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2. 경기도 내 APT 등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대책
○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 등 입주민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 공사비 및 부실시공에 의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급수관 교체 사업에 참여할 의사는?

3. 경기도 내 도립 및 시립(군립) 장례식장 운영실태
○ 경기도 의료원 소속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을 살펴보니 구매단가에 비해 판매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 차이가 나고, 특히 고가의 수의는 평균 4~7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는지?
○ 또한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이 낮아 도립시설로서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장례식장 근로자 채용 및 턱없이 비싼 장례용품 제작과 공급을 사회적기업과 연관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4. 경기도 내 방과후학교 운영실태및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 방과후학교의 시행 취지는?
○ 방과후학교가 갈수록 너무 교과목 위주로 치우쳐 인성함양과 취미적성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전인교육을 표방하는 본래 취지와 멀어지는 현상에 대한 의견은?
○ 방과후학교가 지역일자리 창출에는 기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교육청이 주관하는 “방과후학교 강사(교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적극적인 도입 의향은??

5.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생체육관 운영 실태 ○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생체육관이 본래의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도내 각 초중고 강당은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개방되고 활용되도록 되어있는데, 특정 동호회 등에 의해 독점되는 실태에 대한 대책은?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