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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뉴타운 사업, 노후주택 관련 등 질의

의원명 : 권오진 발언일 : 2011-05-04 회기 : 제259회 제2차 조회수 :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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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요지>
1.주택정책 관련
1-1. 명품도시의 개념은?
1-2. 찾아가는 주거복지는 무엇인지와 사업내용은?
1-3. 우리나라 가구가 소득 대비 주거에 지불되는 비용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1-4. 경기도 2020발전계획을 보면 2010년 노후주택 8,5%로 25만호, 2020년에는 180만 호 →이를 1%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를 단순히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2.뉴타운사업  관련
2-1. 뉴타운의 경우 75%가 찬성하더라도 25%가 격렬히 반대하면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신 말씀이 맞는지?
2-2. 뉴타운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2007년에 거의 모든 지구가 지정 되었음. 뉴타운 지정 23개 지구와 정비대상 지역지정 기준과 지정된 지역의 노후도를 보면 성급한 준비 안 된 지구 지정이 아닌지?
2-3. 핵심공약을 선정하며 공공의 주거개선사업이 부동산경기에 좌우되어도 되는 것인지?
2-4. 4월 13일 경기도에서 제시한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방안으로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것으로 보시는지?   준비도 안 되고 추진과정에서 챙기지도 않은 핵심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핵심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2-5. 주거복지 측면에서 지어지는 집이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수량도 터무니없이 적은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집 없으니 이주비 받고 나가라는 것인지 도지사의 의견은?
3.전세난 관련
3-1. 전세난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3-2. 전세난의 원인은 전세수요의 증대와 공급의 부족이라고 보는데 맞는지?
3-3. 찾아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느지역에 전세주택이 많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는지?
4.노후주택 관련
경기도는 2010년에 취약계층을 위해 총 360채 집수리비용 22억원 중 1억 32백만원을 부담하였음. 중앙정부의 매칭이 아니면 이마저도 안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도지사의 주거복지에 대한 생각인지?
5.공공택지 개발사업 관련
5-1. 경기도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지구별 사업계획과 연간 수익을 알고 있는지?
5-2. 동탄신도시는 3조 7,600억원, 고덕국제 신도시는 7,600억원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기도는 자신들의 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효과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5-3. 경기도시공사의 고덕과 동탄2신도시 투자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님. 아무 경영활동도 하지 않고, 경기도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은 별도 계리하여 주거복지기금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6.중앙정부의 주택보급정책 관련
6-1. 1, 2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따라 감면되는 세금현황이나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감면된 지방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추계해 보셨는지?
6-2. 경기도지역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부분은 서울시민으로, 서울시가 경기도에 복지비용을 전가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6-3.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비용을 경기도가 대신 부담하고 있으니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진 곳에 지방세를 늘린다든지, 교부금을 확대하거나, 복지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주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6-4. 중앙정부를 통한 재정지원과 별도로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일정정도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