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현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파주시는 구제역 파동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구제역 피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 먼저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口蹄疫)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 동물에서만 발병하는 병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은 체온이 급격히 상승 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급성 전염병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발생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의무보고 질병

       우리나라에서는 1933년에 처음 발생해 2000년, 2002년, 2010년 발생하는 등 점차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음. 실제 구제역은 소가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5%에 불과하지만 일단 감염되면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이 급감하고, 일반소의 경우 체중이 감소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며 돼지는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50%를 넘어 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됨.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의 수입을 견제하는 일종의 수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금번 사태를 계기로 체계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함.

     ▶ 현재 파주시 구제역 피해 상황은

     ⇒ 파주시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여 많은 농가들이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살처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자리를 빌어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속히 아픔을 치유하고 재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파주시의 우제류 사육 농가는

           - 한육우 : 297농가 13천마리,

           - 젖  소 : 270농가 18천마리,

           - 돼  지 : 134농가 138천마리,

           - 사슴, 염소 등 : 79농가 2천여 마리 등

           - 계 780농가/ 171천마리가 사육됩니다.

     ⇒ 지난해 12. 15일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한우, 육우, 젖소 등 소 143농가 10,337마리와 돼지 113농가 127,247마리, 사슴, 염소 22농가 419마리 등 총 276농가 138천여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였는데 이는 파주시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80% 정도 살처분 매몰한 것으로 직접적인 농가 피해액만도 1,000억원이 넘었음.

     ⇒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됨.

  2. 방역 작업과 매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업 중에 인력이나 자금부족 등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 방역작업 및 매몰작업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 구제역 발생 이후 파주시에서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주요도로를 포함한 간선도로 곳곳에 방역초소 ○○개소, 2만 3천여명이 투입․운영중에 있으나, 아시는바와 같이 연말부터 계속되는 한파로 방역기가 얼어서 소독을 하는데 무척 애를 먹고 있고, 추위에 방역초소 근무에 투입된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매몰작업에 따른 살처분을 위해서는 먼저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를 이해 설득 시켜야합니다. 그러나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 하려고 하는데 선뜻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구제역 증상이 나오지 않는데도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목 놓아 울기도 하고 반대가 심하였고 설득을 하는 공무원도 따라 울면서 밤새 설득을 하여 동의를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몰 작업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 부지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데 농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부지 임대 농가는 토지 소유주 또는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택거주자 등의 반발로 매몰지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살아있는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것은 매우 잔혹한 작업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군대간 자식들에게 그것만은 시키지 말라고 요구하여 군부대 장병들 조차 투입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공무원들이 살처분 매몰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파주시 관내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요원들과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인력시장 인부를 투입 하였지요.

    ⇒ 살처분 후 매몰 작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6시간 이상을 걸리며 매몰지 뒤처리까지 끝나면 20시간이 훌적 넘을 때도 있다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매몰 작업에 투입된 공무원, 각 단체 봉사자들은 추위에 떨고 쏟아지는 잠에 떨며 구제역이 더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 될 수 있도록 내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으며 작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방역․매몰작업에 따른 자금, 인력 문제로는....

    ⇒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에 이동통제소 운영을 위한 예산과 살처분 매몰 작업, 매몰지 사후관리, 살처분 농가 사후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특히 살처분 매몰 인력 및 중장비는 움직이는 대로 돈이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파주시에서는 처리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크게 발생되고 있다 합니다.

       2011, 1. 14일 현재 공무원 7,632명 군경 7,634명 소방,1,013명, 민간인 7,092명 등 총 23,371 여명이 초소운영, 살처분, 매몰지 및 살처분 농가 사후관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하여 새마을 지도자, 이장단, 파주시 의회 의원님, 파주시자원 봉사센터,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농업경영인회, UDT대원 등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원 가능한 인력이 부족한것도 문제지만,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2011년 2월 10일까지 96억원이 소요되나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 농식품부 3억원, 경기도 시책보전금 7억원 등 확보한 예산이 15 억원을 받았다 하는데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다 보니 예산 확보가 어렵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너무 나 몰라라 하는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파주시는 구제역 방역( 초소운영, 살처분지 및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투입될 예산은 71억원이 부족한데 앞으로 최소한 50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시급 하다 들었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3. 현재 방역작업에 있어 가장 크게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발생초기 정부에서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다가 예방접종시기가 늦어 피해가 컷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정책결정을 신속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농가에서 언제나 소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전천후 소독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구제역이 발생하면 500미터 반경내는 법상 무조건 살처분하게 되어 사실 가축의 상태를 보면 멀쩡한데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하게되어 농가가 울고 설득하는 공무원이 울고 안락사 시키는 방역사도 울고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었다 하는데 앞으로 개선된다면 구제역이 발생된 500미터 안에 있는 우제류 가축과 발생 농가의 모든 가축을 살처분하지 말고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타난 그 가축만 살처분 하게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구제역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과 재기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현재 정부와 경기도, 파주시의 대책에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 현재 정부에서는 피해농가의 가축에 대해서는 시중가격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문제는 가축을 재 입식 사육할 경우 전국의 우제류 가축이     상당수 부족되어 보상 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됨으로  입식 차액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특히 젖소의 경우 송아지를 입식하여 우유를 생산하기까지에는 최소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6개월분의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간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파주시 곳곳에 소, 돼지가 매몰된 상태인데요. 침출수 등에 의한 2차 오염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달에도 파주시에 핏빛 지하수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까요?

    ⇒ 2010. 12.15일부터 시작된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로 2차 오염 예방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파주시에서도 오염방지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음을 잘 압니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주시에서 잘 대처 하시겠지만 매몰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와 악취로 발생되는 각종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6. 구제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른면 ‘11년 1월 13일 현재 도내 18개 시군 25건(소13, 돼지 12)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현재상황은

         - 매몰처분 : 779,894두(추진율 95%)

        - 예방접종 : 654,012두(접종완료)

        - 지원인력 : 108,109명 지원(누계)

        - 예산지원 : 4,315억원(기 지원 732.2억원 / 향후 3,582.7억원)

        - 이동통제소 : 22개 시군 459개소 운영 중임.

    ⇒ 이와 같이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도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경기도의회에서도 농림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도 경기도 관련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제가 활동하고 있는 소속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차오염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봄. 매몰처분 후 후속조치로 도민의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매몰지 주변 300M이내 지하수 관정에 대해 향후 1년간 매월 1회, 2~3년간 반기 1회 점검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토록 하여 먹는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임.

       아울러 피해농가를 위해 이동제한 구역내 농가 가축을 정부가 수매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