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였죠? 제25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의원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그간의 소회를 한 번 들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도민여러분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 대변인 신현석입니다.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인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겠다는 정치 신념을 가지고 지난6월2일 지방 선거에서 파주에서 당선된 새내기 의원 신현석의원입니다.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여든 야든 도민을 위한 생각은 똑같지 않겠는 가? 라는

새내기 의원의 정치철학은 현실정치에서 큰 벽을 만나서 당황을 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대학생들과 ,잘 아는 지인들에게는 상대방이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컨설팅 하였지만

여,야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도민을 위한 위민정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저의 정치 소신은 도민을 위한 정치를 뛰어 넘어, 침묵하고 도의회를 지켜보시는 다수의 도민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몇 번씩 마음을 굳게 다져보는 바쁜 한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Q.의원님께서는 현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잘 아시다시피‘복지’는 정치권의 최대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점을 놓고는 당론이 치열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의 대립도 그렇고요.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복지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바람직한 복지 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의 효율성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상 급식을 하려면  매년 2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 고령화문제로 앞으로 복지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더 급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세금급식’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밥값을 내고, 밥을 굶는 학생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은 부자 아이들까지 밥값을 지불할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단 2개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핀란드, 스웨덴은 조세 부담률이 35% 되어 조세 부담률이 21%인 우리나라와 차이가 큽니다 참고로 미국은 50% 일본은 21%만 무상 급식을 실시하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전면 무상 급식에 2조원을 쓰게 되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복지 예산은 그만큼 삭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은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9만원 가량 드리는 노령연금을 재벌 회장 등 부자에게도 다 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국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옳지만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면 우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계층부터 챙기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엔 주제를 바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 님의 지역구 현안 문젠데요. 현재 LH공사가 시행하는 파주 운정 3지구내 주민들이 사업지연으로 파산위기에 내몰려있다죠? 어떤 상황인가요?

파주 운정 신도시는

1997년 60만평의 교하 택지지구를 필두로 (2006년 입주완료) 2001년부터 시작된 운정1,2지구 289만평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중 약 50%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2006년 시작된 운정 3지구의 212만평까지, 총 560만평 규모의 제2기 신도시 국책사업 입니다.

운정 3지구는 2006년 공람공고 이후 4년 넘도록 사업추진이 표류상태에 있습니다

운정3지구는 기존 운정 1,2지구 개발과 함께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지구내 소유자 토지조사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지장물 조사도 90% 진행된 상황이며 분묘이장도 거의 마친 상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LH공사의 보상 약속을 믿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등으로 인한 주민부채가 타지역에비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한 지역입니다.

대출규모는 (1조2천억규모)입니다

 Q. 말 그대로 주민들이 빚더미에 놓여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현재 LH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LH공사 합병전 양 공사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경영,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 추진 사업장내 미분양으로 자금회수의 어려움과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내년도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표류중이던 LH는, 지난 12월 8일 국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의 LH관련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채권발행으로 인한 자금확보와 조달된 자금의 금리인하등 금융비용을 절감, 유동성 확보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LH가 국책사업 수행(임대주택등)중 사용한 국민주택기금 18조7000억원의 출자전환 문제와 신도시 건설시 공공용지와 학교부담금 축소방안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 부담축소와 신도시 녹지율 축소방안 등 교육부나 환경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문제가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276개 기 보상지역은 물론 파주운정3지구를 비롯한 138개 미보상 신규 사업지구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이번 기회에 운정3지구가 반드시 추진돼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1,2,3단계별 추진된 과정에서 정부 보상 약속을 믿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느라 주민들의 부채가 과다하게 발생, 방치할 경우 2600여세대 2만명의 주민, 그리고 그로 인한 파주경제의 침체는 물론 대규모 민심이탈과 동요등 대한민국 안전의 지표인 파주시가 큰 혼란에 빠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운정1,2지구와 연계된 교통망, 기설치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낭비와 완성된 운정신도시의 기본설계 메카니즘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 됩니다.

또한 파주운정 3지구는 1,2지구에서 현재까지 공급된 물량 50%중, 분양율 95%, 택지매각율 80%등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성도 우수하며 LG필립스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Q. 도의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도와 도의회 차원의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압니다.(도나 도의회 차원의 대책 위주로)

운정3지구 표류가 수용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발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그동안 준법집회를 통해 lh공사는 물론 청와대와 국토부등 관련부처 면담, 그리고 LH법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의장, 여,야대표, 국토해양위원장등 국회의원에게 수많은 진정서 제출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운정신도시 미분양 사태 방지를 위한 1가구1주택 분양받기 파주시민 서명운동등 LH공사에 대한 기업이미지 개선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LH공사의 파주접근성 확보노력등 파주발전과 가정경제 붕괴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절규를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귀담아 듣고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관계를 고려한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의 도시, 살기좋은 파주를 만들어 가는데 경기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도의회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 하였습니다.

Q. 의원님 께서 원하시대로 파주 운정3지구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는데요. 끝으로 내년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하면 할수록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와 다르게 생각하여 정치적 포퓰리즘 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돌아가더라도 바른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인, 차별화된 정치를 내년에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감이 있지만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도민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길 기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