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04-12

(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경기도가 맞벌이 부부의 영아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케어맘(Care Mom)'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주장이 팽팽하다.

   케어맘은 2세 미만의 영아를 전문보육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1대1 또는 2∼3명을 상대로 일정 시간 육아를 담당하는 제도로서 김문수 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12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케어맘 도입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 사업과 중복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맞섰다.

   노성향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연구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영아가 받는 여러 형태의 비공식적 보육서비스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불안하다"면서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출산여성의 53.7%가 아이를 낳은 후 2세 미만에 직장을 그만 둔다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영아시기에 공공부문에서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영석 경기도의회(보사여성위) 의원도 "케어맘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창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은 "가정을 방문해 1 대 1로 보육하는 케어맘은 신뢰성과 안전관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아동 유기나 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 화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장은 "정부에서 이미 전국 38개소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이 가운데 13개가 경기도에 있다"면서 "케어맘을 도입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관을 또 설립할 경우 인력과 재원낭비"라고 거들었다.

   유 과장은 또 "케어맘 도입 대신 현재 영아를 95% 가량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의 전문성이나 안전기준에 대해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을 활용해 믿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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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07-04-12



11일 오후 열린 ‘케어맘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참가자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오갔다.

수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관련기관 단체와 공무원 등이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 케어맘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말로만 보육정책을 걱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케어맘제도 도입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시간과 조건에 구애됨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0~1세 영아보육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서도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며 “오늘 모임 통해 발전 방향을 함께 찾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교수는 ‘케어맘 도입방안’ 연구보고에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마땅한 영아보육시설 없다고 느낀 부모가 47.5%에 이른다”면서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부모 욕구를 충분만족 시킬만한 질적 성장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연구결과의 핵심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의 유형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가 보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적 지원에 적극 관심을 표명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구보고가 끝나고 경기도 보육정채위원회 이만수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노성향 연구원은 “케어맘제도 도입 후 전개양상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해 아쉬웠다”고 지적하고 “기존 보육시설과 케어맘제도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해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원은 또 “기존 보육정책인 아이돌보미제도와 케어맘제도가 유사한 면이 많다”며 “이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최창한 회장은 케어맘제도가 채택하고자 하는 ‘가정방문’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케어맘제도는 가정방문보육제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전관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기존 보육시설에 시간 연장제를 도입하거나 24시간 보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접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서영석 의원은 “케어맘제도는 보육보다는 일종의 ‘보호서비스’ 같은 것”이라며 “수혜자인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부모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0~1세 아동은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가족성의 개념을 케어맘제도에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케어맘제도에 장기기간제 프로그램을 도입, 가족적이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우리아이들을 보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유 화 가정분과장은 “보육교사가 무단결근을 하거나, 방문한 가정의 부모가 아이 빨래를 시키는 등 가정방문보육의 부작용 사례가 많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가정분과장은 또 “케어맘제도는 기존 아이돌보미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새 보육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 제도보다 월등한 효과가 있음을 우선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명순(경인여자대학 보육학과) 교수는 “케어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근본 이유부터 생각하자”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현재 시설에서 케어맘전문교사를 양성해서 0~1세 영아전담보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기존제도와 케어맘제도의 상호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안양보육교사교육원 이승애(45·안산시 선부동)씨는 “일대일 보육은 아이의 의사소통 상대가 한 사람으로만 한정, 정서적 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기존 보육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2007-04-12

“영아 부모의 요구에 초점을 둔 유연한 보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찬>

“가정을 방문해 1 대 1로 보육하는 케어맘은 신뢰성과 안전관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반>

경기도가 맞벌이 부부의 영아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케어맘(Care Mom)’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케어맘은 2세 미만의 영아를 전문보육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1대1 또는 2∼3명을 상대로 일정 시간 육아를 담당하는 제도로서 김문수 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12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케어맘 도입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 사업과 중복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맞섰다.

노성향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연구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영아가 받는 여러 형태의 비공식적 보육서비스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불안하다”면서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서영석 경기도의회(보사여성위) 의원도 “케어맘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창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은 “가정을 방문해 1 대 1로 보육하는 케어맘은 신뢰성과 안전관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아동 유기나 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유 화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장도 “정부에서 이미 전국 38개소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이 가운데 13개가 경기도에 있다”면서 “케어맘을 도입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관을 또 설립할 경우 인력과 재원낭비”라고 거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찬반 양방향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육교사를 공부 중이라는 석현주(31)씨는 “케어맘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영아 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갈수 있는 보육교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최모(42)씨는 “케어맘이 실행될 경우 가뜩이나 규제로 어려운 어린이집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2007-04-12

김문수 경기지사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케어맘 제도가 보육단체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2일 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최창한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노성향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연구원, 보육시설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어맘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급증에 따른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안전사고와 케어맘 교사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 사업과 중복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맞섰다.

노성향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연구원은 “현재 영아가 받는 여러 형태의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불안하다”며 “출산여성의 53.7%가 아이를 낳은 후 2세 미만에 직장을 그만 두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석 도의원도 “케어맘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최창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은 “영아의 건강과 안전사고 문제를 담보할 수 없고 1:1로 보육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전관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아동 유기나 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유화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장은 “이미 전국 38개소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13개가 경기도에 있다”면서 “케어맘 도입에 따른 감독기관을 또 설립할 경우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재원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케어맘 제도는 0∼1살까지의 영아 보육을 1:1로 전담하는 전문인력(Care Mom)을 양성해 맞벌이부부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