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의원(민주당·비례)은 15일 ‘반환 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대책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날 도의회 220회 임시회 도정 질의를 통해 “도내 반환 미군 공여지는 파주시 80만평, 동두천시 595만평 등 7개 시·군 899만8천평에 달하며, 이들 기지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반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기관은 인프라 확충을,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 등은 택지·도시개발을 맡고 대학과 기업 등은 민자유치로 추진한다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종합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도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시급한 문제인‘환경오염치유 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의원은 “2006년 7월 언론에 공개된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환이 이루어진 미군기지 15곳 중 13곳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 중 8곳은 지하수 오염까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의원은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59개 미군반환기지의 환경복원비용이 4천~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이보다 수배 이상의 복구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반환예정공여지 면적(4천45만평)×평당 오염치유비용(27만5천300원)×미 국방부의 전체 군사기지면적 대비 오염기준(0.57)을 적용할 경우, 전체반환공여지 5천167만평을 감안하면 복원 비용이 12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바 있다. 박의원은 “도내 반환공여지가 899만평이므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환경복원비용이 2조원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의원은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난달 22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대학 및 대기업 유치전략,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을 뿐 정작 개발계획보다 앞서 논의되어야 하는 환경실태조사와 복원계획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수원 / 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