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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임시회 도정질의
2007-03-15
박덕순의원도정질의-3월15일
등록일 : 2007-03-15
작성자 :
조회수 :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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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 ||||||
| 태안3지구 '역사현장활용' 계획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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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는 15일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이날 도정 질문에서는 수원비행장 이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화성 태안3지구 개발 방안 등 당면한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그 대책을 추궁했다. ▲이유병(한·수원3)=수원비행장 이전 대안과 소음 피해 소송에 대한 지원 및 비상활주로 해제 등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는.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수인선은 반드시 지하화돼야 한다.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단체급식의 체계와 과학화가 필요하다. 각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할 의향은 있는가. ▲박명희(한·비례)=경기도내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가 없어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할 의향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됐을때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연간 소요 재원은 얼마인가. 경기도 환경정책연구원 설립을 제안한다. ▲박천복(한·오산1)=정조대왕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지구를 복원해 효·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 또 정조 어가행렬로를 사적으로 보존할 의향은 없는가. 융건릉 복원 대책과, 태안3지구가 문화재지구로 지정된다면 이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은. 경기도의 어도 현황 및 주요 하천의 수계별 종합계획은 있는가. 경기도 환경정책연구원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가. ▲박덕순(민·비례)=한강법 개정안과 관련해 준비중인 대책과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은. 팔당수계지역 주민에게 금융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가. 여성창업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대상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은.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김문수 지사 답변=학교 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나름대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를 전 시·군에 건립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되었을때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손실은 연간 26억달러로 추산된다. 경기도 수질관리정책을 전담할 팔당 물환경연구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전면 취소하고 역사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주택공사 및 화성시와 협의해야 하고 지역주민 민원 및 생계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다. 과천~의왕 도로가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에 있어 무료화 시점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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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생정책 소홀 질타 | ||||||
| 도의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對 집행부 질문 둘째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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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는 15일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경기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이틀째 집행부 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은 ▲수원비행장 이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하이닉스 증설 불허 대응 논리 ▲온실가스 감축 대책 ▲팔당호 수질개선 근본대책 등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한·수원3)의원은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수원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원 비상활주로의 경우 지난 73년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위해 지정됐으나 30여 년 동안 한 번도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물에 대한 고도제한을 받아왔다”며 “현재 수원지역 도시화면적 가운데 고도제한을 받는 곳은 70%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평택에 미군기지가 완료되는 2009~2010년에는 국가의 비상사태 시 수원비행장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수원시 비상활주로의 해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상활주로 해제와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한·비례대표)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지난해 6월 4천여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상 최대의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여기에다 2004년 10월 20일 제정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도 국내산 농산물을 우대한다는 내용 때문에 현재 대법원 소송으로 현재까지 효력정지인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급식 체계 하에서는 개별 학교가 안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해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식재료 검수와 공급을 함으로써 식품안전성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한·오산1)의원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대해 “(정부가)구리배출 등을 이유로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 아니고는 해괴망측한 정책판단을 할 수 없다”며 도 차원의 대정부 대응 논리개발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내에는 하이닉스와 유사한 33개 기업의 총 55조원의 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구 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관련, “지금 지구촌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며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계획과 법적 및 재원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민·비례대표)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한강수계 중 광주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7월 도입했다”며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법 시행당시에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무료화와 관련, 박 의원은 “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간 도로는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유료도로지만 현재 총 공사비 1천234억원은 오는 2008년이면 무료화가 가능하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일부 지역만 무료화할 것이 아니라 전면 무료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서 김문수 지사는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보상하는 것이 옳고, 보상은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규제를 일정하게 해제하는 응분의 보답 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활주로 해제문제에 대해서도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타 도와 함께 공동으로 협의해 해제토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선 “교육청 및 각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정을 정확히 조사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될 경우 도는 연간 26억불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환경등 7개 분야별로 감축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고,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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