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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의왕-과천道 내년부터 무료화해야”
등록일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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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과천道 내년부터 무료화해야” | ||||||||
| [경기일보 2007-3-16] | ||||||||
| 박덕순 도의원 “내년 투자비용 회수” 주장 | ||||||||
| 민자로 건설된 의왕∼과천간 도로의 투자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내년부터 도로사용을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무료화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경기도는 투자된 건설비용이 회수되면 무료화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요금소 추가설치 등 유료화를 강행,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민·비례)은 15일 오전 열린 ‘제220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1천2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92년 개통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연장 10.9㎞, IC 3개소, 요금소 16개)의 총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내년부터 전면 무료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심각한 교통정체에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으로 의왕∼과천간 도로는 사실상 유료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 통행자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료화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0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 도로 관리책임자인 도 건설본부장은 총 통행료 징수금액이 도로 공사비·인건비·제반 유지보수비와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2008년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2005년 2천6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내년부터 무료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일부 지역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투자비용이 모두 환수되는 내년부터 전면 무료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도는 “용역결과 의왕∼과천 도로의 투자금액이 회수되는 시기가 내년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내년에는 일반회계 차입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유료도로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포장 공사중에 있어 향후 투자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상황으로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의왕∼과천간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의왕주민만 면제시켜 주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상정했으나 ‘형평성 논란’으로 건설교통위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 ||||||||
| 담당기자 : 박수철기자 (scp@kgib.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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