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7일(월) 경기도청 경제실(이하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0여년간 규제피해를 받고 있는 광주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 측에서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미비하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규제피해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보다 규제 탓을 하며 관망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관열 의원은 “팔당특별대책 1권역에 광주시 면적의 99.3%가 포함되고 이에 따라 138조원 규모의 규제피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주시 남종면의 중첩규제비율은 3.94에 이를 정도로 광주시가 규제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규제중첩비율’이란 경기도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군사규제 등 대표적인 8가지 규제를 선정하여 시군별 행정구역면적 대비 총 규제면적을 산출한 것이다. 2019년 경기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시·군별 규제중첩비율은 광주시 2.49, 양평군 1.79, 이천시 1.75 순으로 높으며 부천시(0.30), 안성시(0.24), 동두천시(0.24) 등이 최하위를 차지한다. 이를 읍·면·동으로 구분할 경우 광주시 남종면은 3.94로 단연 압도적 우위에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40여년간 규제로 인해 각종 피해를 받아온 지역에 대해서 언제까지 관망하는 태도만 견지할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하고 “동부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조차 제대로 수립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동부권역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도지사에게 강하게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측에서는 보폭을 맞추지 못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제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광주시민”이라며 “광주 빌라 및 창고형 공장 난개발 현황이 이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규제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규제로 인해서 동부권역에 규모가 큰 산업단지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재논의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