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자 안전지킴이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와 체납관리단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에서 전자상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 신분인 이들에게 합동단속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법적 근거도 없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3천565명을 채용하고 29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는 2천억원이 넘는 소액 체납액 중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담당부서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현옥 의원은 “체납관리단에서 주민들에게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매뉴얼에 따라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거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