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업중단숙려제가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 없이는 실제로 운영되지 못해 어떠한 상담도 없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수원교육지원청？평택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에대한감사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를 떠날 때까지 어떠한 상담과 조치도 없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형우 수원교육장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의원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 학생들은 연락이 안 된다”며 “최대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나 시스템에 대해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계교육과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