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5월 18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36주년「5·18 민주화운동」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8년째 제창되지 못한 것과 가습제살균제 피해자에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종환 의원은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8년째 제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가보훈처가‘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불허 이유에 대해 “작사자 황석영의 방북전력과 1991년 북한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과 가사의 의미가 북한을 찬양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야 하는 정부 기념식이 찬반 의견으로 나뉘게 되어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정작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덧씌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편향된 사고와 극우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정부라며,‘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고무찬양과 연결하는 것은 지극히 극우적 발상임을 지적했다.

2013년 6월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남경필 현 도지사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으며, 2016년 5월 13일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협치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정서적 불편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안방의 세월호라며, 무책임한 정부는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한 체 오히려 부도덕한 기업의 편만 든 결과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가 허가받고 사용되는 유일한 나라가 되어,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판매금지가 될 때까지 지난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전국 221명 가운데 경기도민은 70명으로 3분의1을,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사망자 95명 가운데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012년 제조사 및 판매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 동안 2013년 국회에서 추진된「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법」 제정은“국민세금으로 보상 할 수 없다”(환경부), “국가개입이 부적절하다”(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2014년 11월 양근서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지만, 2년 동안 경기도 역시 손 놓고 있기는 매 한가지였으며, 경기도교육청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규정과 절차에 얽매인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가 빚은 총체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최종환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영업자유, 이윤추구보다 우선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임을 밝히고, 경기도의회가 이를 지키는 본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