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47호 / 인터뷰

청년실업 해소, 신개념 뉴타운 개발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김주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군포2)

5대 도의회에 비해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에 자극을 받습니다. 청년 실업, 뉴타운, 기초자치사업, 남북 사업에 대한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GTX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8년 만의 복귀, 젊은 의회에서 더 큰 의지 다져

8년 만에 다시 경기도 의회로 왔습니다. 그동안 긴 공백은 있었지만,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떨어져 지내진 않았습니다.

지난 5대 때와 비교할 때 지형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의원들이 모였고, 전체적으로 연령대도 낮아졌습니다. 저와 같은 50대 분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만큼 의원들의 생각도 젊고, 의정 활동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5대 때 개인적으로 참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정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 의원들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더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조례 개정, 발의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때 참 놀랍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청년실업 해소, 뉴타운 관련 조례 구상

저는 최근에 순세계잉여금을 채무보존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준비 중인 조례로는 우선 청년 실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주로 했던 일은 세금을 깍아주는 일이었는데,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는 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채용 등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에 대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이란 것은 한 구역을 정해서 통째로 들어내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식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기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입니다. 일정한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겠죠. 말하자면,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서 정주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도, 자기 돈을 조금만 내고 환경을 더 좋게 해서 재산 가치도 올라가게 만드는 식의 ‘휴먼타운’ 개념입니다.

가칭 ‘기초자치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곳은 처음에 모 기업과 추진되다가 결국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 4의 돈을 투입해서 완성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경기도에서 맡고 있지만, 이름은 수원월드컵 경기장이죠. 이런 식으로 돈이 없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도와 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군포 김연아 빙상장’에서 출발된 것인데요. ‘군포 김연아 빙상장’은 아쉽게도 포기 상태입니다. 무척 좋은 사업인데 말이죠.

● 지역 현안 중에 최우선은 GTX

지역 현안 중에서 가장 큰 과제는 GTX 추진입니다. GTX에 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초점을 자꾸 지역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노선 부분의 용역은 지금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노선 검토는 기존 3개 노선 부분에 매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시켜 놓은 뒤 얘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지역 현안으로는 수리산 도립 공원 문제입니다. 도에서 지정만 해놓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토지 보상비 등 예산 확보와 도립공원 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의회와 시의회 일 구분해야

지난 몇 개월 동안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GTX 외에 몇 가지 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까지 도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역이랑 의정부역에 있는 ‘365 언제나 민원 센터’ 같은 것인데요. 저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줘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이 진행하기에 예산이나 인력이 없다면, 도가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임기 동안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