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47호 / 인터뷰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

이강림 건설교통위원(새누리당, 포천1)

● 복지국가로 가기위해 공공성이 강조돼야

시의원을 8년 해서 시장에 도전하려다 이번에 도의회에 오게 됐는데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도의회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려면 도의회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 있을 때 8년 이상 비슷한 업무를 해보긴 했지만, 보건복지공보위 일을 배우기 위해서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사라는 중책까지 맡고 있으니까요. 하다 보니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보람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데도 자식이 주민등록상에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이 안되고 그러는데 ‘무한돌봄’ 같은 제도가 사각지대를 많이 커버하고 있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좋은 정책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입장에서 한 가지 언급하면, 경기도 의료원 중에 병원이 6곳 있습니다. 그중에 포천 병원도 한 곳 있는데, 이 병원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 있는 분들은 의정부나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6곳의 병원은 가난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영 적자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저는 의료원이나 도서관 등은 경영 마인드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공공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북부 지원으로 통일 이후도 대비해야

경기도 북부 지역이 먹고 살만한 게 없다보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균형 특별법 등 자꾸 규제가 늘기 때문입니다.

포천 지역도 군단 2개, 사단 2개, 여단 7개가 상주하고 있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다 묶인 상황입니다. 사실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10조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동두천엔 단돈 일원도 안 줬죠. 전라북도 군산시도 직도사격장 때문에 3천억원 이상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데 반세기 이상 희생을 한 경기 북부 지역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건데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줘 그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천이나 연천이나 파주 등 경기 북부는 통일을 대비한 산업을 유치하고 키워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DMZ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DMZ를 근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하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DMZ 관련된 포럼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대진대에서는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활동하면, 훌륭한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뒤에 도에도 정확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 의정 활동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다양한 발전계획 수립할 터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17개 있는데 경기 북부 중소쨌첨단기업의 전초기지로 기대를 모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만 잘 안돌아가요. 앞으로 포천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21세기 첨단산업의 메카인 만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포천에 중소기업이 4천 개가 있습니다. 섬유와 가구공장이 몰리고 있는데 현재 섬유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구연구소가 하나 더 들어오게 해서 대진테크노파크와 연계하면 금상첨화라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걸 잘 활용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의 자랑거리중 하나가 지난 6월 2일 광릉 숲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 됐습니다. 그 안의 광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된 곳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잘 보존하고 가꾸는 한편 이를 활용해 관광지로 알려야 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이점을 살려 앞으로 다양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물론 뭘 시작하면 완성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을 잡는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가 그동안 신도시 한다고 계획은 잡았는데 그건 우리의 꿈이었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제가 도 의원으로 있는 동안 밑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통일 후 변화될 포천의 모습도 대비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