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상성 의원(고양시, 통합진보당, 여성가족평생교육상임위)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만간위탁 동의안의 부결은 무엇보다도 경기도민의 승리입니다. 경기도민의 귀중한 재산을 신자유주의의 망령으로부터 지켰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민간, 특히 기업에 맡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교훈을 이번 기회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가의 중요한 재산을 모조리 민영화할까 두렵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의 승리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신 야당 및 교육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동의안이 제가 속한 여가평 상임위를 통과하자마자 본회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여타 야당 및 교육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메일도 보냈고 몇몇 분들에게는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그간의 경과과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믿고 뜻을 함께해주신 모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 재산을 민간 기업에 넘기지 못해 안달입니다. 엄청난 순익을 남기는 인천공항을 넘기려하고 수 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KTX를 대기업에 넘기려합니다. 이처럼 국가 자산을 민간에 넘기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은 기업의 이득까지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아야하며 수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안전이나 보편적 서비스라는 공익성과 공공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향상된다고 주장하는 효율성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지,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효율성을 훨씬 넘어서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 민자고속도로들의 경우를 보면 효율성보다는 기업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좋은 서비스는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민간위탁은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만 제외하면 부잣집 자녀들을 위한 고급의 사설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단 그렇게 자리 잡고 나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위탁이 무위로 돌아간 지금이 영어마을을 경기도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으로 정립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영어마을의 직원들과 의회가 힘을 합하여 최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도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