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수원 소방서 통합 2년 실효성 없이 오히려 업무가중으로 효율성 떨어졌다.“

등록일 : 2011-11-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317

“ 수원 소방서 통합 2년 실효성 없이 오히려 업무가중으로 효율성 떨어졌다. “

수원소방서는 2009년도 김문수 지사의 1시 1소방서 방침에 따라 수원 남부서와 중부서가 한 개의 소방서로 통합을 하였다.

당시 경기소방은 급증하는 소방 수효 등으로 3교대실시를 위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하였으나 제도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충원률이 제한적이였고, 소방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이 재조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두 개의 소방서를 한 개의 소방서로 통합을 하였던 것이고, 수원 소방서가 그 대상이였다.
그 과정에서 행정인원은 23명이 감축되었고, 신규 소방공무원 45명을 충원해 3교대율은 16%에서 73%로 늘어났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자료를 받아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소방조직 현황을 보니  인구수 대비 대전은 소방서 5개, 안전센터가 25개, 울산은 소방서4안전센터20개로 월등히 많은 수의 소방서와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2010년도 소방활동 주용실적을 살펴보면 수원 소방서 활동실적 29,052건, 울산시의 소방서를 1개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10,984건,  대전은 13,690건 으로 수원소방서의 활동실적이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 대상물은 수원이 7,753개로, 7,689개(1소방서로 환산할 경우) 울산 5,783개로 역시 수원시가 훨씬 많았다.
전국 소방서장 1명당 소방공무원수 또한 수원 37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은 154명으로 수원은 무려 경기도 평균의 240%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 182명의 200%에도 크게 웃돌았다.

따라서 소방서장의 관리영역이 비대해져 자칫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통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현장 5분이내 도착율”은 2010년도부터 화재와의 전쟁으로 전국은 7.4% 증가, 경기도 5.9% 증가에 비해 통합 후 수원 은 고작 1.8%만 상승하여 결국 소방의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후 민원 처리건수도 921건에서 1,506건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검사 요원 수나 민원 담당 수는 타 소방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소방검사대상물에 비해 불합리하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원 소방서의 통합은 기술적으로 결합한 상태로 단지 3교대율은 높아졌으나, 여러모로 문제점이 나타나 자칫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나 않을까 우려가 된다.

당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수원시 소방서장을 직급을 소방준감으로 상향하여 지휘체계를 확보하다는 방침이었으나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하여 경기소방 재난본부장은 수원 소방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방서장의 지휘범위가 초과하여,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고, 기계적으로 통합하여 단지 행정인력만 줄여 행정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소방의 검사 점검등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인력이 부족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며,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경기도는 수원소방서와 같이 1개2소가 있는 도시가 고양시, 성남시, 평택시등 3군데가 더 있고 이곳 또한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도시는 수원시 보다 면적이 두배에서 3배이상 넓고, 지역특성 및 소방여건, 주민정서, 도시생성 배경과 역사가 상이하여 통합시 주민갈등 및 소방대응력 약화 요인이 많은 점과, 소방본부가 있어 지휘공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원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넓은 관할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시기와 방법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수원시는 2013년도면 광교신도시 및 권선구 호매실지역택지개발지등에 모두 입주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이 더 늘어나고, 소방대상물 또한 많이 늘어 결국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소방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수원소방서는 다시 2개로 분리하여 소방대응력 약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민이 안전한 도시에서 피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 3교대율은 높아짐/ 그러나 행정업무 특히 민원업무와 감사 검점업무 등  예방업무는 폭증으로 인해 과부하 상태.
 결국 실효성 없는 단순 기계적인 결합에 불과함.
 
*  1시 1소방서 - 광범위한 지역적 특색성 및 인력부족으로 소방서를 적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에 비효율적인 구조

*

-
- 소방서장은 모든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지휘해야 함.
  다른 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함.
- 소방서장 직급 상향 --> 준감/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 결국 소방에 대한 수효는 갈수록 증가/ 구조 구급 및 대민 서비스 업무 날로 증가/ 경기도는 특성상 소방 점검 대상수는 날로 증가/ 수원 광교 신도시, 호매실, 권선동 현대 단지등 소방대상물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소방서 통합문제는 신중히 다시 검토하여야 하고/ 이후에 추진하고자하는 3개시 통합문제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