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병설유치원 3세반, 특수학급 요식적 설치
최소 3학급이상 의무화해서 저소득층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해야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병설유치원에 3세반과 장애아 특수학급 설치가 거의 없이 요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9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 2011 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입학 현황>

- 년도별 저소득층(유아학비 지원대상아) 공립유치원 입학 현황은 2010년도에 공립 원아 전체 34,265명 중에 12,247명으로 35.7%를, 2011년도에는 33,559명의 원아 중 13,471명으로 40.1%를 차지함.

-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33,200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통상 공립의 10배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선호하기에 공립유치원의 학급 설치가 확대되어야 함.

<2010, 2011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현황>

- 2010년, 2011년 2년 동안 53개 병설유치원에 90개 학급을 신설하였는데 대부분 1∼2학급을 요식적으로 설치하였으며, 3개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은 2010년도에 2개원, 2011년도에는 4개원에 불과함.

- 특히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학급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 90개 학급 가운데 3세반은 2개 학급, 장애아 특수학급은 3개 학급을 개설하여 매우 설치비율이 낮음

- 2010년, 2011년 2년간 96개 병설유치원에서 103학급을 증설하였는데, 3세반 15학급, 특수학급 18학급을 차지하여 학부모들의 3세아와 특수학급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최창의 교육의원의 견해>

- “공립유치원이 교육비가 저렴하고 초등학교와 연계교육에 유리하여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선호함에도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확대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립유치원 수요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학교 설립시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연령별로 최소 3학급이상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