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군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조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파견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작년 2월

「경기도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 경력보유여성은

경제활동 유지 및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김동연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24개 공공기관에서도 경력보유여성의 돌봄노동이

관련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특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돌봄노동의 경험과 역량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더 나아가 경력보유여성을 우대하는 인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의 위기는

‘돌봄·육아에 대한 부담’과 기존에 갖고 있던

‘이상적인 가족의 삶’ 간의 저울질에서

돌봄·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돌봄노동을

사사로운 집안일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봄노동을 경험한 경력보유여성들의 중요성을

정부와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저출산의 위기는 절대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간ㆍ단체까지 확대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에

경기도가 선봉에 서 주실 것을

김동연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염종현 의장님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해 온

전국 최초의 민주주의 협치 모델인

의정정책추진단의 더불어민주당 단장으로 국민의힘 윤태길 단장님과 함께 시군 정책정담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4,101건의 지역 현안 중 104개 정책과제와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하여

정책으로 전환해, 새로운 지방분권의 협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 동안 시·군 정담회를 개최하면서

몇몇 부단체장은 지역 도의원님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에

깜짝 놀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한분 한분, 각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부단체장을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파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비결을 바탕으로

도와 시ㆍ군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분이 대부분이어서,

도와 시군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기보다

정년을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군 부단체장은 반드시 도청으로 복귀해

최소 2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를 낼 수 없듯이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하기 힘들다는 고사성어입니다.

부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는 왼손이라고 한다면,

도의원은 주민을 대변하고 도청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오른손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부딪힐 때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신명 나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단체장 인사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가 계속해서 전국 최우수의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과 도의원-부단체장 간의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노력과 협력으로

경기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