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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균형 발전의 현주소를 묻습니다!

의원명 : 김완규 발언일 : 2024-02-19 회기 : 제373회 제2차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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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공약한 균형 발전 정책을 초지일관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5일, 김동연 도지사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병행 추진에 대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양립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민선 7기 ‘경기 분도’를 반대하며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경기 북부에 만들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90회가 넘는 공청회, 경기도의회 결의안 통과, 국회 토론회에까지 공을 들였습니다.

 

반면 도지사 취임 이후 공공기관 이전은 단 한 개만 실행되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면서 10개 대상 기관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에는 당초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전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8년으로 미뤄졌고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에도 10개 기관 이전 내용이 전무(全無)합니다.

 

작년 11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2,754억 원의 예산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성이 다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결국 시간만 흘러갈 뿐

경기 북부의 발전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의 유일한 특례시 고양시조차도 경기도의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의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완공된 산업클러스터나 산업특화단지가 없습니다.

 

고양시는 전력을 다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1월 버젓이 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교바이오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는 유일한 산업단지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58개 기업, 51만 평에 대한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테크노밸리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불공정 계약에 따라

고양시의 지원금 추가 부담, 시유지 무상제공, 특별회계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 일산 테크노밸리는 오히려 고양시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중단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인 K-컬쳐밸리는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에서는 사업 재개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칼자루를 쥔 경기도가 4월까지 결단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21년 9월 도정질문 한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도지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예산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습니다.

김포시와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를 떠나 ‘메가시티 서울’을 부르짖는 볼멘소리의 이유는 경기도 홀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함입니다.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나날이 남부와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직면한 일산 테크노밸리 불공정 계약 개정, 조정안 수렴을 통한 K-컬쳐밸리 사업 재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등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1,400만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전심(全心)으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