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상대로

‘대한민국 아동 안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유령 아동’또는 ‘그림자 아이’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유령 아동은 늘 존재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출생 아동에 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유령 아동’은 늘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영아 국가백신업무와 아동 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허점을 알고 출생 신고주의를 등록주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미 2013년도에 대표발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령 아동’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우리는 왜 그토록 ‘유령 아동’에 분노했을까요?

비단 저출산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경기 도민의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유령아동 전수 조사를 이끌어 낸 첫 광역시도였습니다!

올 봄 감사원은 복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하여 

2015년-2022년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신생아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임시신생아를 추적조사하는 한편,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추진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2009년-2022년 기간 동안

출생 신고되지 않은 임시신생아 4,078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국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복건복지부는 2010년-2014년생 임시신생아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침내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에 의한 아동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전국 유령 아동 전수 조사를 이끌어 낸 첫 광역시도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불인정 해외 출국한 미취학 아동 안전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아동으로 태어나 첫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출생등록이라면,

두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의 의무취학관리제도입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취학의무 대상이지만 불인정 해외 출국하여 불취학한 아동 1,531명을 공개했습니다.

매년 5백여명의 의무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해외에서 안전한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서 적정한 의무교육을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확인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량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대표 광역자치단체이자 대표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지사님은 경기도 아동의 안전을 담당하고 

교육감님은 경기도 의무취학 대상 아동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에

미인정 해외 출국 불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조속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교육부 장관께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미인정 출국 불취학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신속히 건의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동 안전에 국경은 없습니다!

국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경기도가 연간 500여명이면, 전국적으로 약 2천여명의 아동이 

의무취학을 하지 않고 미인정 해외 출국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불취학 전국 해외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물꼬를 터 준 첫 광역시도가 되기를 바라며,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의 중앙부처와 협의와 건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