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 최초, 광역관광특구로 신청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을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의해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동두천시, 고양시, 수원시, 파주시 5곳을 지정하였습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 일원과

춘천시 남이섬 및 강촌 권역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가평군과 춘천시는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2021년 12월 14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를 공동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면

맞춤여행, 연계여행, 체험여행을 통해

첫째, 관광 참여 기회의 증가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가평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자라섬과 춘천시의

남이섬과의 연계성을 도모한다면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민의 여가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가평군의

지역특화 자원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가평군의 문화예술자원인 음악역 1939를 중심으로

재즈 페스티벌 등의 지역축제 활성화 도모와

가평 레일바이크 등의 휴양 레저 스포츠를 결합하여

로컬문화 기반으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기회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소비 파급 효과는 5조9435억원대로 추산되며,

7만1826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어

가평군 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은

가평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우수한 생활여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특구 지정 권한은 현재 도지사에게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역을 조정할 것을 의견 받았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법적 지정요건 중

관광지가 아닌 땅이 10% 미만이어야 하는데

강촌리에서 남이섬과 자라섬 및 가평읍까지 범위가 넓고,

이 중 논밭이나 임야 등이 포함되자 기준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자라섬과 남이섬을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가평군과 춘천시는 각각 토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나 현재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최근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동부권과 춘천을 포함한 관광특구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협력 의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도 흔치 않아 지정을 위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더 이상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장기표류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도지사님은 지난 5월 26일 가평군 맞손토크를 통해

가평군의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가평군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평군과 춘천시가 상생발전과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특구를 신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평군만이라도 자라섬 일대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제언드립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특구에 대한 재정지원은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지원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관광특구가 국내 대표적 관광지의

단계를 넘어 국제적 관광지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 발굴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