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본격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수도권 3기신도시’라고 명명하여 6개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2021년 2월 마지막 3기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384만평, 7만 세대 입주 예정지로, 3기신도시 중 최대규모이자 서울 대체 효과가 있는 드문 지구라는 언론 평가가 나오는 곳입니다.

앞서 지구 발표된 남양주 왕숙 등 5개 지구는 모두 지구발표 2년 이내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거나 토지보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명시흥지구는 지금까지 보상의 ‘보’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2024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다가 얼마 전부터 2024년은 곤란하다고 말을 바꿨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돈이 없다”면서 빨라야 2026년 초에나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2026년 초라는 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늦어도 2024년에는 토지 보상이 시작되겠거니 생각하고 대토 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소 농장주는 토지수용을 전제로
15억 원의 은행 빚을 얻어 광명시흥지구에서 충남으로
소 사육장을 이전했으나, 토지보상은 지연되고 고금리로 이자는 올라 지금 파산 일보 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인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LH토지조서에 나타난 광명시 토지주 3,014명을 대상으로 부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08명의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고, 그들의 1인당 평균 부채액은 약 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6%로 이자로 하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은 연간 이자부담만 3,600만 원, 사업이 3년 지연될 경우 1인당 1억 800만 원을 손해 볼 것입니다. (자세한 부채실태 조사결과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주민분들의 재산상 손실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광명시장과 시흥시장 두 분이 지난 9월5일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만 나서서는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겠지만, 경기도도 책임 당사자의 하나로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광명시흥 신도시사업에는 경기도의 참여 지분은 20%에 달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있는 행정주체로서 주민의 입장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최초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어 온 우여곡절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민은 두 번 세 번 피해를 봤습니다.

보금자리지구 실패도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LH가 “돈이 없다”고 버틴 것이 주원인입니다. 지금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2011년 경기도 주관 TF가 구성되어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 대책을 검토했고,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는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구역에 대해 민간주도 환지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그 환지개발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주민 대상 환지스쿨을 운영한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LH는 기조성 토지가 팔리지 않아 자금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비 조달 여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논리라면 지금의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광명시흥 토지보상은 백년하청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안 되고, 토지보상비 조달 전망이 서지 않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구 지정을 철회하든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금자리지구 때 경기도 주관으로 검토한 민간참여 개발이나 민간주도 환지와 토지수용을 병행하는 혼용방식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다고 똑같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