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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

의원명 : 이인애 발언일 : 2023-09-06 회기 : 제371회 제2차 조회수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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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입니다.

(#1. 표출자료, 가족과 함께 사진)

 

저는 오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일부 도서와 교재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관심과 사회적 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초 저출생 국가 대한민국에서 임신·출산·육아·교육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아이들의‘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생명존중 및 생명사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교육에 쓰이는 일부 도서와 교재가 선을 넘는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부적절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에 대한 관련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과 자료를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보편적인 우려와 공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 전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가? 에 대해 많은 고민과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 표출자료, 32초 동영상)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을 부르고, 다분히 민감한 주제인 젠더 이슈나 동성애,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교육을 빙자한 유해물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교육 도서와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적절함은 다음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3. 표출자료, 유튜브 계정 삭제)

 

이 도서들은 유해성과 선정성 등 부적절 논란으로 심지어 해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조차 계정 삭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그림이 삽입된 도서들이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어 있기에 선정성과 유해성 등에 대한 문제와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구 공공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관련 도서가 정말 많습니다.

 

학부모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선정성 및 유해성 논란 도서는 약 152종에 달합니다.

(#4. 표출자료, 부적절 도서 정리표)

 

제가 이 도서목록을 바탕으로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 11개 교육도서관에 1,124권(천백스물네권), 각급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44,903권(사만사천구백세권), 도내 31개 시군 320개 공공도서관에 19,879권(만구천팔백일흔아홉권)으로, 총65,906권(육만오천구백여섯권)의 부적절 논란의 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 논란을 부르는 많은 도서가‘우리 아이들에게 부적절하고 왜곡된 성적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아동발달전문가입니다.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장 발육과 발달 과업에 알맞은 도서와 교재를 통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성교육 관련 도서와 교재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업에 맞는 교육적 가치와 수용의 이해도에 따라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등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에 대한 대책과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도서관 및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공문을 띄워 대출과 열람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둘째, 성교육 관련 도서를 심의하고 검증할 학부모대표나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단을 구성해 기존의 유해 도서와 신규 도입 도서에 대한 심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성적 자극과 잘못된 성교육이 우려되는 이러한 도서에 대해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교육을 위해 한발 앞선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대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