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우려되는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가 특단의 도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내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의 극심한 주택난과 집값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신도시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산·분당 등 5곳의 1기 신도시들은
한때 ‘꿈의 신도시’라고 불리며 그동안 수많은 도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어 왔지만, 다가오는 2026년이면 조성된 지
만 30년을 넘기게 되면서 도시 기반시설들의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 등 장기적인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층간소음이 65%, 주차장 부족 64%, 상·하수도 부식 55% 순으로 주민들의 불만족 비율이 높으며,
특히 배관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녹물, 하수 역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세대 불편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는 단지 주거의 불편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안전에도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당과 일산에서 아파트 열수송관 파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일산에서 지반 침하에 따른 건물 파손 사고 발생하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분당 정자교 보도부가 붕괴되는 등
현재 1기 신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들은
도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정비 지원 등 내용을 담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내용과 제정 시기만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당장 경기도가 처한 상황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 신도시들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제는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기 신도시 정비와 재생을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중앙정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3기 신도시의 개발이 맞물려 있는 현 상황에서, 1기 신도시의 기능 재정립과
3기 신도시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들이 결성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비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이주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이를 정부정책과 연계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이 되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정비 대상에 학교도 포함하여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현재 1기 신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경기도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2기,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노후화 문제 예방과 대응에도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공간이자 우리의 자손, 후손들도 함께
거주할 신도시들이 단지 30년 만이 아닌
향후 100년 이상을 지속하는 터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생활하는 ‘안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