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 경기도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제2조에는

‘경기도는 안성시 발전기반 강화를 위하여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선 반영 등 필요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은 안성시와 인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의 균형발전을 이끌 해당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 북부지역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부재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지역이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에 입지한 주요 산업단지들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인근 지자체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리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광역 도로망을 통해 안성시의 균형발전이 가시화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연계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화도로로 구상 중인 안성시 북부도로망은 아직 세부적인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길이가 25㎞, 왕복 4차선 도로로 사업비가 최소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안은 민간이 도로 노선을 계획하여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작년 4월 용인-안성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경기도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있는 노선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된다면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되어 사업추진이 비교적 빠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이 연결 도로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화성 남부와 안성 동부를 잇는 화성~안성 고속도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경기 남부의 상생을 위해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안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 세 가지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국토부 그리고 민간이 협의해 온 내용을 관계기관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계하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성시 북부도로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비와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안성시 북부지역 지방도 306호선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서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절차 지연을 방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보면 안성시 북부도로망은 계획노선을 확장하여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만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경기도가 도로망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계 지자체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에 힘쓸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