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3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서 지난해 9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과 공동협력을 위한 선언문’과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지사님께서는 “미래세대가 계절다운 계절을
느끼며 각종 기후재난에 잘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걱정 없는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가겠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발달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그 혜택이 경기도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방안은 지리적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경기도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수소에너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탄소에너지와 달리
수소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부산물이 물뿐인 깨끗한 에너지로 특히 수소차는
주행하면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초 수소차를 양산하고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2월 단행된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보면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은 어떤
모습인지?
■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그 의지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명분을
활용한 보여주기식 선언과 정책발표는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 지난 12월 개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종합추진계획 수립 등
경기도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인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업무를 에너지정책과 산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에너지산업과가 아닌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보고,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심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에서 수소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된 첨단모빌리티산업과가 속한
미래성장산업국이 2024년 12월 29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명시된 한시조직인 점이 저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논의했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 위축되지 않고,
경기도의 수소생태계 구축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 우선 두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수소산업이 주요산업으로 육성되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재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편재된 수소산업팀과 친환경차보급팀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하의 에너지산업과로의
이전을 건의합니다.
둘째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경기도 수소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경기도 수소
생태계 구축과 수소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탄소중립 이행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다.
부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어 선도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