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며 친구를 만나는 “학교”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의회 뒤로
경기도교육청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긴 했지만,
내년이면 교육청 직원들은 어른들은 쾌적한 신청사에서 경기교육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신청사 평당단가는 8백8십8만6천원입니다(2020년발주).
현재 도내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부터 곧 개교를 앞둔 학교까지
31 시·군에 4,705개 학교가 있습니다(기준일 2022.9.30.).
1950년대, 1990년대, 2020년대 학교의 모습은 변화가 없고, 획일화된 설계와 기준,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설 학교의 경우 당연히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학교가 있고, 그로 인해 원거리를 통학하며, 학생 수 예측 실패로 대다수의 신도시 학교는 과거 60~70년대 교실처럼 과밀학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이 작아져 학생들이 마음껏 뛰며 신체활동을 할 운동장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학교는 신설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이 교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매트, 사물함, 과학기자재 등 비품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에 따라 화장실 등 교내 시설이 낡거나 부족하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들은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같은해 발주한 충남 아산에 탕정중학교의(2020년발주) 건축비는 평당4백7십6만8천원입니다.
경기권 검단 신도시내 검단중학교(2020년발주)의 평당단가 5백4십8만1천원이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같은해 전라북도교육청의 평당단가는 1천3십2만오천원(2020년발주)이고
서울시교육청 1천9십6육9천원(2021년발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학교 지을 때만 예산 타령입니다.
교도소를 지을 때보다 적은 예산을 사용하여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다니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705개 학교 안 교내 시설물 차이로 인한 불편은 학생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들을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이 당연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 설립과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학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 설립 계획 시 학교용지 확보와 설립비용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이고, 교육부입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교육 예산입니까?
학생들을 위해 교육 예산이 편성·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미래 창조국가를 이끌 아이들이 사용할 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환경개선 예산의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든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 개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구나 다니고 싶어 하고, 오랜 세월 유지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화 학교의 설립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매번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지으면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오직 미래의 중심인 아이들을 생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