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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 -

의원명 : 박옥분 발언일 : 2022-12-16 회기 : 제365회 제6차 조회수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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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큰 사고를 당할 경우 부모로서는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희귀 질환의 위험성이 높고, 선천성 기형 및 유전적 질환 등 어른과는 다른 질병의 범위를 가지므로, 성인과는 다른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와 치료환경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미국은 250여 개, 일본은 27개의 어린이병원을 전문 의료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기도의 어린이병원 현황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 단 12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5개 어린이병원이 있고 부산대,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병원 등 지역 국립 대학병원에 5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두 병원 중 하나는 대전의 조이병원이고, 경기도에는 성남에 보바스어린이 민간병원 하나가 있지만, 병상 수가 60개 정도에 불과해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이후 총 10개소의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를 지정하였으나, 경기도 내 병원은 지정받은 곳이 없어 열악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기도의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어린이병원 내원 환자 중 20% 이상이 경기도에서 온 환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서비스 분야인 만큼, 이 문제는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을 설립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도내 어린이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 남부권과 북부권에 각각 1곳씩 어린이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이렇다 할 진행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경기도의 어린이 환자들은 먼 거리를 오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경기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진료 과목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도내 병의원을 대상으로‘경기도 소아 야간 ? 휴일 진료기관 사업’, 즉‘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수원, 고양, 화성, 평택, 남양주, 의정부, 양주 등 7개 시군 8개 병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는 경기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천 소재 한 대학병원은 지난 12월 13일 자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을 결정하는 등 수도권의 대학병원도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소아과 입원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 소아청소년과 학회는 지난 12월 9일 성명을 내고 전체 인구 중 17%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어린이는 이 땅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