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 기반으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남·북부 소득 격차 등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북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북부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8월기준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총 192개로, 남부지역은 139개, 북부지역은 겨우 53개이며,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비교해보면 남부지역이 92.8%, 북부지역이 7.2%로 산업단지 수와 규모에서 남·북간이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를 보시면 북부 지역의 질서 없는 난개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득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액 중 남부지역이 82.7%에 달했으나, 북부지역의 총생산액은 17.3%에 불과하며 산업단지 수, 규모 질 등의 차이가 경기 남·북간의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산업 경쟁력의 차이로 인한 경기 남·북부의 도민의 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 될 수 밖에 없을 것 이고, 도민 간의 갈등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습니다.

북부지역의 각종 규제와 함께 낮은 인프라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2003년 파주 LCD 산업단지 유치 당시에도 경기북부는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이 지금보다 더 심각했지만 경기 북부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여는 지정학적 여건과 인천공항·인천항만과 근접해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정당을 초월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단기간 내에 거대 프로젝트인 파주 LCD 산업단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균형발전을 경기도의 5대 비전으로 꼽았을 만큼 경기 남 ？ 북부 간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시며, 경기 동 ？ 북부 지역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산업경쟁력은 북부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재 도의 정책과 집행부의 행정에는 경기북부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전혀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신성장 산업벨트 전략 구상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인 노력과 함께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입주협약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양주은남산업단지 사업승인 및 입주수요 검증시 도에서 인정한 입주 의향 기업이라 할 지라도 입주 협약은 타 기업과의 형평성 등 특혜시비 우려로 인해 추첨 입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는 평택 고덕 일반산업단지,// 광교신도시 테크노밸리,//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등 남부지역 산단에는 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추진했음에도,
양주시에서 요청한 기업에 대해 입주 협약을 추진하는 것을 특혜로 보는 것은 이중적 태도이자, 논리적 모순입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추진·관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북부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한다면 얼마든지 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북간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향후 경기 북부 내 산업단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공공시설 조성, 인·허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분위기를 조성·유도하고, 북부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 북부가 경기도 신성장의 동력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