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극한의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탁상공론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은 1997년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이래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지금은 초ㆍ중ㆍ고 완전 무상급식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철저한 위생과 수준 높은 양질의 급식으로 지금은 K-급식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적인 칭송과 부러움을 받고 있고 우리 교육이 거둔 위대한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즐거운 학창시절과 아련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된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조리종사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한 조리종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 좀 살 수 있게 이 살인적인 조리종사자 인원 배치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학교에는 학생과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석인 급식실에도 사람은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종사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백 명 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바로 그 학교급식이 조리종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개인적 문제인 줄 알았던 폐암은 나와 동료를 엄습했고 나만 체력이 약해 아픈 줄 알았는데 전국 조리종사자의 60%는 해마다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급식실을 암 발생의 온상으로 인식해 이제는 인력채용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달만 보더라도 조리종사자 신규채용 중 수원 17개 교, 용인 36개 교 등 100여 곳의 학교에서 지원자가 없어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렵게 사람을 구한다 하더라도 업무강도에 놀라 입사 후 한두 달 이내에 조기 퇴사하는 경우도 예년의 2배가 넘습니다. 정규직 구인에도 지원자가 없는데 대체인력 구인에 지원자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은 조리종사자 1인당 120~15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노동강도에 연간 9개월만 고용되므로 급여는 낮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담보하여 취업하는 직장이라면 누가 이곳에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은 늘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번지르르할 뿐 결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현재의 급식실 인력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정적인 학교급식실의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학교급식실 제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님께서 계획하셨던 아이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반찬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검토는 무의미한 공염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 고민을 위해 교육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딱 하루만 일일 조리실무사가 되어 급식실에서 근무해 주시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한 조리종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믿지 않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믿는다.” 지난 6월 교육감님께서 당선인 신분일 때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으셨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통으로 얼룩졌던 민선4기 경기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을 이미 교육감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경기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사랑하는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