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남사ㆍ이동과 원곡면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송탄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일 수 있기에 양보하고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 악화를 우려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허브이자 대동맥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사님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내의 불합리한 규제는 외면하면서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요, 논리적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평택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이상 남사ㆍ이동읍과 원곡면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 환경이 낙후되어 기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뜻을 도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하신 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평택시의 설득 혹은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정말 평택호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보다 하류이고 평택호와 근접한 평택시의 각종 개발 정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진정성과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수질을 보전하여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행위규제이지 단순히 수질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점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지도 82호선 문제입니다. 화성 장지에서 용인 남사 구간 6.9㎞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9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나 2022년 9월 현재까지 사업이 미착공 상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매머드급 신도시로 탈바꿈된 상황으로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되는 택지개발 등은 분초를 다투어가며 공사를 하면서 정작 돈이 되지 않는 기반시설 등은 차일피일 미루어 뒷전으로 밀린 꼴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탄2신도시, 용인 남사 시민들은 교통체증에 의한 지옥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유독 국지도 82호선 건설공사만 미착공된 원인은 무엇이며 동탄2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받은 광역교통분담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2009년 당시 착공도 안 할 거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업 확정 이후 13년이 흐른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만 반복하면서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 사회적비용 누수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인근 주민들은 교통지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통을 바라면서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