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국민의힘 이영희 의원입니다.

유난히 비가 많았던 올해였습니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3명의 일가족이 숨진 사고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숨진 일가족의 가장은 딸과 노모 그리고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언니를 돌보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무겁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표는 2021년 12월 기준 경기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입니다. 도내 인구 대비 약 4.3%이며 전국 장애인 대비 21.9%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선천적인 원인은 9.7%에 불과하지만 81.3% 이상이 질환과 사고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언제든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과 보행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외출 시 39.7%는 상당히 어려웠고 40.4%는 다소 어려웠다고 응답하여 80.1%가 외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보편적인 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부모님, 유모차를 사용하는 아이라고 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각종 안내표지판, 인도의 턱이나 경사로, 심지어 음식점의 무인 주문장치인 키오스크조차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손이 닿지 않아 음식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도시환경 모습입니다.

사람이 장애가 아니고 환경이 장애를 만든다고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음식점은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만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300㎡ 미만의 일반 음식점 및 소규모 점포 사업주들께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 차원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청사 진입로 주변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간인 이곳조차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이 높고 길이 좁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경기도청사가 우리 도민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적용하여 모든 도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 없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무장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 주길 제안드립니다.

경기도는 1,39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임을 명심하시고 이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보도의 낮은 턱은 단순한 턱이 아닙니다. 장애인분들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턱입니다. 턱을 낮춰 사회적 약자가 세상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다함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