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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에 청년 참여 실태와 확대 필요 등

의원명 : 김태희 발언일 : 2022-09-20 회기 : 제363회 제1차 조회수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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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정책에 청년의 참여 실태와 확대 필요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도의회는 청년의원이 36명에 달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청년의 날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은 20명 그리고 국민의힘은 16명으로 전체 의원 156명 중에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처럼 양 정당에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의원들은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도내 총 23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였고 전체 위원 4,400여 명 중에, 여기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포함됩니다.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와 비슷하게 230여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난 2019년 기준을 보더라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1,900여 명 중에 청년위원이 169명이었습니다. 청년 참여 비율을 15% 목표로 매년 늘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위원회 가운데 청년친화위원회로 지정을 하면 청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위원의 10% 이상을 해당 분야 전문성 갖춘 청년을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청년친화위원회를 15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까지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전문성 갖춘 청년들을 어떻게 이렇게 발굴하고 있었을까요? 시정에 참여할 청년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해서 서울시정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이력을 직접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1,400명의 서울시 청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는 이러한 청년인재 육성관리시스템조차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 청년들에게 기회의 확대 그리고 경기찬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이 명시된 정책 제목이 18개 있었습니다만 이 중 청년정치와 정책 참여 확대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계획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이 역시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도의회에 다섯 가지 정책 제안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대다수 위원회는 물론 김동연 지사 취임 이전 구성되었겠습니다. 앞으로 90년, 80년대생인 20대와 30대 청년들 그리고 70년대 후반의 40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을 가진 김동연 지사와 당연직 위원으로 역임을 하고 있는 부지사와 각 실국장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 담당 복지국과 위원회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는 서울시 등 타 지역 청년위원 참여 확대 정책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인 청년위원 참여 확대 방안이나 도정에 참여할 전문성 있는 청년인재 체계적 육성 관리 방안이나 연도별로 청년위원 확충 목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도의회에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청년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현재 복지국입니다. 도의 조직개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국이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기능이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단체의 청년 담당하는 부서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지사 직속이거나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동연 지사께 도의회 청년의원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저희 도의회 민주당에는 청년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 청년정책 토론회, 청년정책 연구단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과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섯째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앞으로 위원회에 도의원 추천할 경우 청년의원에게 참여 기회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년의원님들 역시 각 상임위원회와 청년정책과 예산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힘 청년의원분들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의 정책 참여와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