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관련한 현상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4℃가 넘는 북미의 기록적인 폭염, 러시아 시베리아의 산불, 서유럽의 홍수와 폭우 등 기후재난이 과거에 비해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0년에는 54일에 이르는 긴 장마가 이어졌고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1조 2,585억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한반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으로 발생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더 나아가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48회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회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저감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온도 상승 억제 목표는 1.5℃가 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5월 29일 탄소중립을 위한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의 86.9%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73.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30만 t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9%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이 처한 지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높은 개발 압력과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량 중 산업과 수송 등 수도권 과밀에 따라 발생되는 기본적 이산화탄소 배출 요인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의 자생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과 고용, 삶의 질, 불평등 문제 등 사회ㆍ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개발의 시대에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이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용인해 왔다면 이제는 정책 추진의 주요 동력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관되어 지자체-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등의 실질적 대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선제적 조치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가 전향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방정부인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보다 큰 책임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더 나아가 타 시도 및 산학연과의 탄소중립정책 MOU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인접국인 중국과도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탄소중립,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제환경협력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인 만큼 조례 및 예산을 통해 경기도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