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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

의원명 : 김성수 발언일 : 2021-10-05 회기 : 제355회 제1차 조회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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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도발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질문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중앙당회의실 배경 현수막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호도하고자 거리 곳곳을 현수막으로 도배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장 참석을 위해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경기도의회 일부 야당의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혀 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방화범들이 불을 끈 용감한 소방관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는 비상식적이고 철면피한 일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공영개발사업을 온갖 말도 되지 않는 억지와 궤변, 허위사실로 음해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정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그리고 화천대유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린 자들이 진정 누구입니까?”

여기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아들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택배 노동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알바 인생으로 힘든 생을 이어가고 있을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인을 찾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6년 정도 일하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여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이 어느 당 소속인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국민의힘”이 아닌 “아빠의힘”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정당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5선을 지낸 원유철 전 국회의원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을 지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부친은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와 로또 당첨금 확률과 맞먹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제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과거의 사건들을 바둑을 두듯이 하나씩 복기해 보면 장막을 거두어 내듯이 희미한 사건의 실체들이 형체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9월 27일 자 “‘대장동 100% 공공개발’ 막았던 성남시의회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해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2010년도에 대장동 100% 공영개발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고 예산을 보이콧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게 됩니다.

또한 대장동 등 성남시 부동산 개발 공공사업 참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위험하니 공공개발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모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새누리당의 결사반대로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공공민간 복합개발이 이루어졌고 성남시는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 대표적인 개발사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련의 흐름과 이와 같은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복기해 보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일련의 화천대유와 연관된 의혹은 과거와 현재 모두 민간개발을 노린 토건세력들과 그들의 막강한 후원자인 국민의힘과 닿아있다는 의심 말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과 언론들의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고 급기야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지면에 기재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친형제가 화천대유 사내이사라고 하는 허위보도가 있었으나 그 역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이 화천대유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500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아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 역시 악의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투자금과 자본금을 혼동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기사였습니다.

화천대유가 투자하였다는 5,000만 원은 화천대유의 설립 자본금임과 동시에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의 주주로서 출자한 자본금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초기 비용은 화천대유가 모두 부담을 하여야 했고 화천대유 대표의 언론인터뷰에 의하면 사업 초기 비용으로 35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PF 대출금 7,00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금까지 더하면 화천대유가 부담한 투자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이 주장하거나 보도하였던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혹들은 전혀 과장되거나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밝혀진 사실관계,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힘, 토건세력이 얽힌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물 타기 하지 마시고 똑바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