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희망도시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면세점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한 군사규제는 물론 수도권규제, 개발규제 등 각종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온갖 규제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발전에 제한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수준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향후 대응이라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내용으로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 면세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사업은 관광 및 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사업과 관광 사업의 위기라는 말이 있지만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관광 사업이 정상화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경기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파주 임진각관광지의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방문한 관광객 수는 294만 명입니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32만 명에 이릅니다. 면세점을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에 유치시켜 파주 임진각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래인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입법으로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면세점을 통해 매년 얻어지는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수익으로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달리 관세법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이 법령에 따라 관세청의 특허를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제주도특례법에 준하는 법령이 경기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도 파주 임진각 관광지 면세점 유치를 통해 관광과 쇼핑타운 형성으로 얻어진 수익을 경기북부지역 관광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DMZ를 통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면세산업의 육성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경기북부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파주 임진각 관광지 내 면세점 유치와 지역 간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 중에도 통일경제특구 지원과 DMZ 생태관광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면세점 유치를 통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통일경제특구 지원과 DMZ 관련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평화경제 구축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멋진 사업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없으나 경기도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구상한다면 더욱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